이와함께 CGCG는 이 상무가 계열사 군장에너지 주요주주 중 한명으로 회사 기회 유용과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행위를 통해 상당히 자산을 증식했다고 판단, 이사 선임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올해 주총을 통해 △현대백화점은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일동홀딩스는 오너 3세인 윤웅섭 일동제약 사장 △유유제약은 유원상 부사장...
일진그룹은 전선과 부품 소재 전문 중견그룹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등을 통한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창업주가 보유한 개인회사 지분을 2세에게 증여하고, 오너 2세는 그룹 일감을 받아 회사를 키워 그룹을 지배하는 최상위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식이다. 이른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이뤄낸 셈이다.
일진그룹은...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는 경제부 기자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불법 상속,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폐해 등을 보도하며 중소기업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면서 "실리콘밸리의 선진화된 벤처 창업생태계를 취재해 대한민국 벤처 붐 조성에 가교역할을 했고, 지역구인 구로디지털단지의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C그룹의 경우 지배주주 친족 간 일감 몰아주기를 최우선으로 감독해야 할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된 계열사가 하나도 없었다. H그룹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해당 위원장 역할도 담당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도 했다. S그룹은 보수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된 곳이 있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심의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신안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집단 기준인 자산 5조 원 넘지 않아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육박한 회사도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임직원 수가 10명 이하인데도 매년 내부거래를 통해 매년 100억 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따라 대기업 총수의 사익추구 범죄,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및 비용전가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피해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진행한다.
회사채 증권 투명화와 혁신을 위한 ‘전자증권제’ 도입의 근거인 주식ㆍ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오는 9월 시행을...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불공정ㆍ탈법 갑질 행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문가 조력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명의를...
중흥건설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정도는 최근들어 부쩍 심해진 상황이다. 수익 지원을 통해 경영승계 작업에 도움을 주는 양상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지분 76.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가운데 장남 정원주 사장의 지분율도 10.9%에 달한다. 오너 일가의 개인 지분만 80%가 넘는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기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 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 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정 경제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양극화도...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여성 의원 중 한 명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중소기업 생태계와도 인연이 깊다. 지역구인 구로구 을의 경우 서울 최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의무고발 요청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시장 규범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마련에 헌신해 왔다.
박 후보자는 2011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활동 및 2012년 민주통합당 내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의 위원장을 맡으며...
중흥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너 2세기업 등 계열사 전방위로 보다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그룹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서 사익편취가 심한 집단에 분류됐다. 공정위는 당시 중흥건설그룹(27.4%)을 셀트리온(43.3%), SK(26.8...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벌인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재계와의 간담회 추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순환출자 해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정경제의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갑질근절, 재벌개혁 대책을 국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위의 정책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국민의 삶이...
주요 그룹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계열사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아예 청산하기도 한다.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경고한 후, 기업들의 계열사 정리...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회장의 아들인 박태영 부사장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회사로,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입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 따라 하이트진로를 조사한 결과,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끼워 넣기 방법’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박 부사장 등을 지난달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해소는 물론 순환출자 고리도 끊을 수 있는 안이었다.
재계 주요그룹이 '지주회사'를 내세운 것과 달리 현대차그룹은 지배회사를 택했다. 주력인 자동차 사업의 경우 ‘할부금융’이 필수다. 그만큼 금융계열사(현대캐피탈)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주사는 투자보다는 지배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다. 이른바...
최대주주로서 자금조달 대부분을 책임지는데,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해당 자회사의 최근 이력이 눈에 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자회사 자이에스앤디의 유상증자에 참여, 25일 자금 납입을 앞두고 있다. 앞서 자이에스앤디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지분 85.61%를 보유한 최대주주...
동서그룹은 2017년 중순, 일감 몰아주기의 핵이었던 계열사 성제개발의 지분 56.91%를 인수했다. 해당 지분은 김상헌 전 동서그룹 회장의 장남 김종희 동서 전무를 비롯해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의 두 아들 동욱, 현준 씨가 보유하던 지분이었다. 성제개발은 한때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을 만큼 그룹 내외부에서 일감 몰아주기의 관심 대상이었다. 특히 오너...
대한유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정점에는 KPIC가 있다. KPIC의 사업구조는 대한유화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해 마루베니와 인터켐, 미쓰비시 등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전부다. 별도의 생산이나 가공 과정도 없어 KPIC의 임직원 수는 2017년 기준 60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한 해 거두는 매출은 1조 원을 훌쩍 넘긴다.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