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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마련…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마련…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판단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 등)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동인일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지침안)을 13~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2019-11-13 10:00
  • [단독] 국세청, 재벌 3세 기업 '후니드’ 특별세무조사…무슨 일?
    [단독] 국세청, 재벌 3세 기업 '후니드’ 특별세무조사…무슨 일?
    당시 이들은 “태영과 SK그룹이 합병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을 줄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했다”며 “재벌 간 계열회사 합병을 통한 신종 악질 일감몰아주기 수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후니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2019-11-12 05:00
  • [종합] LG, CNS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맥쿼리PE 선정
    [종합] LG, CNS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맥쿼리PE 선정
    이번 지분 매각이 마무리 되면 LG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문제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체제 들어 자회사 보유지분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다. 지난해 구광모 회장과 LG 총수 일가가 보유한 판토스 지분 19.9%를 미래에셋대우에 넘겼다. 또 계열사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구매 부문(MRO)을 분할하고...
    2019-11-06 09:59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LIG그룹 디디고, 매출 절반 넘게 내부거래…범LG 거래처 화려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LIG그룹 디디고, 매출 절반 넘게 내부거래…범LG 거래처 화려
    LIG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 중심에 있는 회사는 인베니아와 디디고다. 두 회사는 구철회 창업주의 4남인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 일가가 보유한 개인회사다. 인베니아는 애초 그룹 계열사가 아니었지만 2008년 LIG그룹이 기존 인베니아 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면서 편입됐다. 현재 구 전 회장(6.07%)을 비롯해 두 아들인 구동범 사장과 구동진 부사장이...
    2019-10-31 19:00
  • 검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액 골프접대' 의혹 수사 착수
    검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액 골프접대' 의혹 수사 착수
    이들은 “이 전 회장이 김기유 전 실장(티시스 대표이사)과 함께 계열사를 동원해 골프장 회원권과 고액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2018년 4300명에 달하는 전ㆍ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골프 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며 “접대받은 고위인사들 중에는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공직자도 포함돼...
    2019-10-29 10:20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51세' 이건희는 '신경영' 혁신…'51세' 이재용 선언은 무엇인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51세' 이건희는 '신경영' 혁신…'51세' 이재용 선언은 무엇인가"
    정 판사는 “모방형 경제모델로 국가발전을 주도한 재벌체제에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재벌 총수는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판사는...
    2019-10-25 12:26
  •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삼양그룹, 만연한 일감몰아주기…지주사 지배구조 평가 ‘D등급’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삼양그룹, 만연한 일감몰아주기…지주사 지배구조 평가 ‘D등급’
    앞서 지난해 11월 경제개혁연구소는 삼양홀딩스와 삼양데이타시스템즈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지적한 바 있지만 내부거래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삼양홀딩스는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올해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D’ 등급을 부여받았다. 전년에는 ‘B’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두 계단 하락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2019-10-24 15:53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다만, 재벌 승계 구조를 위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등은 공정경쟁질서를 해칠 수 있어 이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며 이 같은 정책 집행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2019-10-22 10:57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해외 출장 이유로 18일 국감 불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해외 출장 이유로 18일 국감 불참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대주주인 이수만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라이크 기획을 통해 그룹 매출액의 6%, 영업이익의 50% 상당을 가져가는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 2일 'SM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이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
    2019-10-16 17:33
  • [단독] 국세청, 이수화학·(주)이수·이수페타시스 ‘특별세무조사’ 착수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특수관계자 거래와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례로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은 이수엑사켐을 통해 이수그룹을, 그리고 이수그룹은 이수화학을 통해 이수건설을 지배하고 있다. 이 중 이수엑사켐은 김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이고, ㈜이수 지분은 이수엑사켐 73.4% 그리고 김 회장이 26.6...
    2019-10-16 05:00
  •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로페이 취지는 좋지만 왜 잘 활용이 안 되는지, 인프라 대비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에는 2018~2019년 공공의 재산이 명시적으로만 100억 원이 들어갔는데...
    2019-10-14 16:52
  • '규제 비웃듯' 재벌그룹 내부거래…공정위ㆍ국세청 조사 공조 추진
    '규제 비웃듯' 재벌그룹 내부거래…공정위ㆍ국세청 조사 공조 추진
    공정위의 경우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탈세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할 때 확보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료나 일감몰아주기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심사지침도 연내...
    2019-10-14 14:05
  •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2.9조↑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2.9조↑
    그만큼 사익편취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또는 비상장 20% 이상 회사·186개사)의 내부거래 비중(11.2%)과 금액(9조2000억 원)은 전년보다 각각 2.9%P, 4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2019-10-14 12:00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후성HDS, 10년간 매출 38% 내부거래…2세 지분 승계 발판 주목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후성HDS, 10년간 매출 38% 내부거래…2세 지분 승계 발판 주목
    그룹 내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곳이 후성HDS다. 이 회사는 1983년 설립돼 울산공장에서 불화수소산, 프레온가스 및 반도체용 고순도가스 등의 제품을 생산했지만 2007년 해당 사업을 후성에 양도했다. 이후 2009년 후성물산과 2014년 아이비에스를 흡수합병하고 현재는 유무기화합물 등의 산업용 기초 소재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후성HDS의 최근...
    2019-10-10 19:00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정상가격’ 구체화…수출규제 피해 시 적용 제외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정상가격’ 구체화…수출규제 피해 시 적용 제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 등)를 판단하는 정상가격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또 핵심부품 수출규제조치 등에 따른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동인일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2019-10-10 14:00
  • [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중견기업의 사건은 대기업에 비해 거래의 부당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한 뒤 “특정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견기업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한 원사업자 처벌이 단 건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최근...
    2019-10-07 14:12
  • 정태옥 “민부론 핵심은 신자유주의 아닌 혁신성장”
    정태옥 “민부론 핵심은 신자유주의 아닌 혁신성장”
    경쟁력 강화 분과의 정책제안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규제 등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재벌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일률적으로 어느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기업이 벤처를 돈 주고 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환출자...
    2019-10-01 17:37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KISCO그룹 대유코아, 10년간 148억 배당…오너가 현금창구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KISCO그룹 대유코아, 10년간 148억 배당…오너가 현금창구
    KISCO(한국철강)그룹의 계열사 대유코아가 내부거래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유코아를 지배하고 있는 오너일가는 안정된 매출처에서 창출된 이익을 바탕으로 매년 배당을 해왔으며 10년간 이들이 챙긴 배당금만 150억 원에 육박했다. KISCO그룹은 동국제강 그룹 창업주인 장경호 회장의 6남인...
    2019-09-19 18:13
  • 롯데호텔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 나간 자리 어쩌나
    롯데호텔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 나간 자리 어쩌나
    롯데주류 측은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의 영업종료에 대해 임대계약 만료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외식업계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부담으로 인해 폐점 수순을 밟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롯데주류가 빠진 자리를 롯데GRS가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로 대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롯데주류는 6년 전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오픈 당시 인테리어 비용만...
    2019-09-16 06:00
  • 조성욱 위원장 “시장 반칙행위 기업 규모 상관없이 엄정조치”
    조성욱 위원장 “시장 반칙행위 기업 규모 상관없이 엄정조치”
    우선적으로 조 위원장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부당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빼앗아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게 조 위원장의...
    2019-09-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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