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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형 "삼성 준법경영 전방위 감시…이재용, 독립성 보장 확약"
    김지형 "삼성 준법경영 전방위 감시…이재용, 독립성 보장 확약"
    더불어 김 위원장은 △대외 후원금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 분야와 뇌물수수ㆍ 부정청탁 부패 행위 분야, 노동조합 문제,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의 법 위반 여부까지 성역 없는 전방위적인 감시를 예고했다. 준법감시위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을...
    2020-01-09 14:01
  •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일례로, 한국의 기업 승계와 증여의 새로운 공식으로 정착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비금융업종) 기업집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부당지원금지 규제 적용은 받지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상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법 제도가 ‘현실보다 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전문가 동료들...
    2020-01-08 17:43
  • 발행어음 시장 3강 체제 굳어지나
    발행어음 시장 3강 체제 굳어지나
    국내 자기자본 규모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공정위는 내달께 전원회의를 거치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와 제재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행어음 인가 절차를 미뤄둘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2020-01-06 16:22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는 제외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이 매월 반출량의 0.5%에서 0.2%로 축소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보유한...
    2020-01-05 15:00
  • 올 M&A 화두는 미래 먹거리 위한 ‘탈영역’
    올 M&A 화두는 미래 먹거리 위한 ‘탈영역’
    안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비핵심 자산을 파는 기업들이 많았다. 밖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경영권인 소수 지분을 사들였다. ◇아시아나항공 등 ‘눈물의 세일’ = 가장 핫한 M&A 매물은 아시아나항공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품에 안겼다. HDC는 항공이란 날개를 달고 종합그룹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2019-12-26 07:03
  • 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부당 내부거래 확인 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기업의 자발적 일감 개방도 유도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에 대해 조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2019-12-20 10:41
  • '인프라 투자 강자' 맥쿼리, LG CNS에 대성산업가스까지 '승승장구'
    '인프라 투자 강자' 맥쿼리, LG CNS에 대성산업가스까지 '승승장구'
    LG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매각한 LG CNS 지분 35%를 약 1조 원 수준에 사들였다. 이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제친 성과다. LG CNS와 대성산업가스를 연달아 인수하면서 맥쿼리는 산업용 가스업체 린데코리아 인수 실패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맥쿼리는 아시아인프라스트럭쳐펀드가 인수 주체로 나서 IMM프라이빗에쿼티와 경합했으나...
    2019-12-19 14:38
  • [2020 경제정책] 공정위·국세청 조사공조로 총수家 사익편취 차단
    [2020 경제정책] 공정위·국세청 조사공조로 총수家 사익편취 차단
    공정위의 경우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탈세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할 때 확보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료나 일감몰아주기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계획이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
    2019-12-19 11:50
  •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함께 맞선다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함께 맞선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데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협력내용으로는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위한 공동연구 △양 기관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2019-12-16 11:00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오너 2세 소유 서울전자통신, 최근 3년 내부거래 80% 웃돌아
    최근 10년간 일감 몰아주기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매출 111억 원 중 90억 원을 내부거래(81.1%)로 올렸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매출의 60% 이상을 내부거래에 의존했다. 다만 당시 매출처는 해외 법인이 대다수였다. 또 내부거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이후로는 3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가 5% 이하로 낮아졌다. 그러다 2015년 POS...
    2019-12-12 19:00
  •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전면 개정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하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올해 3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전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고수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 총선 정국 등을...
    2019-12-04 10:07
  •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내부거래 99.13%’ 두라푸드, 지주사 체제 정점으로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내부거래 99.13%’ 두라푸드, 지주사 체제 정점으로
    두라푸드는 옥상옥 구조에 지나친 내부거래 의존도를 띠고 있지만 그룹 자산 규모가 일감 몰아주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선 한발 떨어져 있는 상태다. 다만 수익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적은 규모지만 배당금도 최근 2년간 평균 6억 원가량 받아온 만큼 오너일가의 지분으로만 이뤄진 이곳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2019-11-28 19:00
  •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안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명확한 기준이 많아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 규제를 더욱 강화한 측면이 있어 일부 규정을 삭제·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경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2019-11-28 16:02
  • 경총 “심사지침안 규제 강화, 계열사 필요 거래 위축 우려”
    경총 “심사지침안 규제 강화, 계열사 필요 거래 위축 우려”
    포기’ 등도 사업기회 제공에 포함하는 규정 등의 심사지침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자의 선정시에 인정되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규정 등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28 14:57
  • 공정위, '총수家 소유회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케미칼 제재 착수
    공정위, '총수家 소유회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케미칼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케미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한화케미칼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가 최대 주주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조만간 한화케미칼과 한익스프레스에 발송할 예정이다....
    2019-11-26 17:51
  • 공정위, 호반건설 정식 조사 착수
    공정위, 호반건설 정식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용지 독과점과 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정식 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 측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2019-11-24 11:58
  •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 총 23개 건에 대한 건의와...
    2019-11-21 14:46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제재 돌입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제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박 회장과 법인의 검찰...
    2019-11-21 09:07
  •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동원개발, 공사수익 80%가 내부거래로 발생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동원개발, 공사수익 80%가 내부거래로 발생
    동원개발의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비율이 최근 10년래 최고치에 이를 정도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최근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공사수익의 80%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오너가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배당도 받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37위인 동원개발은 부산지역 1위의 중견 건설업체다. 동진건설산업, 동원주택, 21세기개발 등 13개...
    2019-11-13 19:00
  • [종합] 총수家 '사익편취 기준' 강화…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종합] 총수家 '사익편취 기준' 강화…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수출규제나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의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제 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사익편취 판단기준을 강화했다. 13일 공정위가 내놓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2019-11-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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