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글로비스, GS건설 등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감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검찰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LG CNS 지분 매각은 일감 몰아주기 회피를 위해서가 아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투자형 지주회사를 지향하며 계열사의 사업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시기이지만 자금도 마련됐고 M&A를 생각한다면 금년이 적기”라고...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도 대외후원금,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민감한 사안까지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삼성 계열사 내부에서 실시하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3월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내부 문제와 관련해 신고 및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업계는 이를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분석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가 내부거래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총수 일가 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회장(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중소기업의 사업 기반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관행도 근절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부당지원행위도 감시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과세정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가칭)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관행도 근절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가 내부거래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현대오토에버의 총수 일가 지분은 10% 미만이다. 애초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19.47%에 달했지만, 기업공개 이전...
더군다나 대명전선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타 계열사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여기에 오너 회사의 지분 소유까지 더해지면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2017년 대원전선이 갑도물산이 갖고 있던 대명전선 지분 전량을 취득해 갑도물산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관련 이슈에서도 멀어졌다.
한편 2세 서 전무는 1...
무엇보다도 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 소유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당 지원한 행위도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됐다.
즉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도 제재...
그룹 내 내부거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등 과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 2년 간(2017~2018년) 이경수 회장은 보유한 지주사 지분을 두 아들의 계열사에 차례로 매각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믹스앤매치(5.58%)와 레시피(5.47%)의 지주사 보유 지분율이 5%를 넘어서면서 오너일가 지배구조도...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에 부과한 과징금을 법원이 취소했다. 그러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는 공정위 판단을 인정한 만큼 하이트진로 법인과 경영진의 형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하지만 합병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셀트리온을 괴롭혔던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이 해소된다.
동양네트웍스는 유상증자 소식에 전날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날 동양네트웍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75%(97원) 오르며 423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15일 장 마감 이후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119억9999만 원 규모의...
내부거래 규모도 2017년 3127억 원에서 2018년 1702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54% 수준으로 여전히 일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급속도로 성장한 최근 5개년 동안 에이치에스서라벌과 솔로몬이앤씨가 협성건설에 준 일감은 전체 내부거래에서 각각 35%, 28%로 총 63%를 차지한다. 협성건설이 2018년 받지 못한 공사 미수금만 에이치에스서라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