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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계열사에 2300억 원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광주택 자금 약 24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서적 발간 자금으로 사용하고, 부영 자금으로 이모 전 사장의...
    2020-08-27 11:21
  •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계열사에 2300억 원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액 366억5000만 원, 배임액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2020-08-27 10:56
  •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기업집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삼성·현대자동차·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경제계가 독소조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들 거의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2020-08-25 17:19
  •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내달 1일 개원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가 재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3개 법안을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에 국회에 제출할...
    2020-08-25 10:34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된 한화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혐의 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24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한화그룹이 2015년 1월 1일...
    2020-08-24 10:03
  •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무죄 주장…"개인회사 부당지원 없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무죄 주장…"개인회사 부당지원 없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PD는) 부의 편법 승계나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예상 리스크를 계열사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설립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림그룹 차원에서 가족의 개인 회사(APD)를 부당하게...
    2020-08-20 16:51
  • 한화시스템, AESA 레이더 개발로 경쟁력 입증 ‘목표가↑’-IBK투자
    한화시스템, AESA 레이더 개발로 경쟁력 입증 ‘목표가↑’-IBK투자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 전투체계와 레이더 관련 사업 수주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3분기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지만 일회성 요인이고, 4분기에는 TICN 3차 양산 반영으로 가장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저점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0-08-11 07:43
  • 조현준 효성 회장, 갤럭시아코퍼레이션 지분 100% 확보 왜?
    조현준 효성 회장, 갤럭시아코퍼레이션 지분 100% 확보 왜?
    효성그룹 내 조 회장 소유의 소그룹인 갤럭시아그룹과 관련해 과거 일감 몰아주기 논란 있었던 데다, 언더아머 직 진출에 따른 비전 상실(실적 악화)도 겹쳐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재계에서는 오너 소유의 개인회사가 논란이 되면 회사를 정리할 때 지분을 100%로 만든 뒤 청산 작업에 들어간 사례들이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법인 청산을 위해 지분을...
    2020-08-10 14:24
  •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선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근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분율을 높여온 지주회사들이 오히려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도입 및 지분율 상향을 유도해 왔는데...
    2020-08-02 10:00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반기업 법' 9월 단독 처리 가능성 커져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 176석의 거대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이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돼 있어 9월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근로기준법과...
    2020-07-29 17:11
  •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직원에 ‘폭언’ 논란…중기부 산하 유관단체 줄줄이 몸살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직원에 ‘폭언’ 논란…중기부 산하 유관단체 줄줄이 몸살
    또한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김동연 전 부총리의 도서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소공연 노조는 지난 21일 배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보조금관리법위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공연 노조는 “배 회장은 부인과 딸의...
    2020-07-27 15:28
  • 조현식 부회장, ‘밑 빠진 독’ 아노텐금산에 30억 사재출연…올해만 57억 증자
    조현식 부회장, ‘밑 빠진 독’ 아노텐금산에 30억 사재출연…올해만 57억 증자
    한국타이어와의 거래에서 매출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정부의 규제 강화가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실적 확인이 가능한 2011년부터 매출 추이를 보면 2015년까지 10억 원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7년 일시 118억 원으로 매출 규모가 껑충 뛰었는데 한국타이어로부터 열분해시설 건축 및 설비공사ㆍ용역을 수주해 올린...
    2020-07-22 15:28
  • 소상공인연합회 노조, 횡령 등 혐의로 배동욱 회장 검찰 고발
    소상공인연합회 노조, 횡령 등 혐의로 배동욱 회장 검찰 고발
    ‘춤판 워크숍’,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을 일으킨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연합회 직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은 배동욱 회장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보조금관리법위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배동욱 회장은 이달 14일 최근 워크숍...
    2020-07-21 16:39
  •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우선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최근 기업투명성을...
    2020-07-20 12:00
  •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또 입법예고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만일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7-20 11:00
  • [데스크칼럼]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물러나야
    [데스크칼럼]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물러나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차원이 다르다. 소상공인연합회 노조 등에 따르면 배 회장의 아내와 딸이 함께 운영한다는 꽃가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주문이 몰렸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년 약 1500만원어치의 화환이나 꽃다발을 소비하고 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 걸맞게 축하나 조의를 표할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엔 화환이나 꽃다발을 연합회...
    2020-07-20 08:12
  •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지도 점검…“예산 등 들여다볼 예정”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지도 점검…“예산 등 들여다볼 예정”
    소상공인연합회는‘춤판 워크숍’ 논란, 화환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달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했지만 연합회 내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기부는 최근 소공연에서 불거진 인사, 예산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공연 관련 각종 논란을...
    2020-07-16 18:35
  • 청와대 "탁현민 측근 일감몰아주기 의혹, 과장보도"
    청와대 "탁현민 측근 일감몰아주기 의혹, 과장보도"
    이어 "탁 비서관의 청와대 재직기간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의 일정을 진행했는데 그중 3건을 계약한 것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라고 (이 신문은)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보다 더 많은 행사를 수주한 다른 기획사도 많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 행사는 1급 보안 사안으로 공모 형식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당연히...
    2020-07-14 17:34
  •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 8620∼9110원 제시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 8620∼9110원 제시
    이에 대해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이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막바지에 접어든 이날 심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2020-07-13 17:32
  • ‘춤판 워크숍’ 사태 일파만파…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 회장 사퇴 요구
    ‘춤판 워크숍’ 사태 일파만파…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 회장 사퇴 요구
    또한 배 회장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회비 미납 단체 미납금 삭감 및 단체장 임원 선출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일련의 사태로 소상공인의 상실감과 실망은 분노로 번지고 있고 힘들게 쌓아올린 연합회의 위상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배 회장의 사퇴만이 작금의 처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2020-07-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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