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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수사 속도 내는 검찰
    기업 수사 속도 내는 검찰
    이밖에도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P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금호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곧 넘겨받는다.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많은 민생사건에도 속도를 낸다.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5000억 원대 환매중단사태'를...
    2020-10-11 13:42
  • [기자수첩] 일감개방 성과 없는 공정위 대기업 제재
    [기자수첩] 일감개방 성과 없는 공정위 대기업 제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내세운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감시·제재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해 9월 김상조 공정위원장 주도로 기업집단국이 신설됐다. 기업집단국 출범으로 해당 부당행위를 한 대기업집단 제재 성과는 두드러진다....
    2020-10-07 15:29
  • [2020국감] 유은혜 “초1~2 우선 등교 확대…단국대 종합감사 할 것”
    [2020국감] 유은혜 “초1~2 우선 등교 확대…단국대 종합감사 할 것”
    "단국대 1800억 원 일감 몰아주기…설립자·이사 가족 교수 특채임용" 정 의원은 단국대의 1800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감사 부실도 지적했다. 그는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는 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회에 걸쳐 1827억4422만 원의 일감 몰아주기가 진행된 단국대 천안캠퍼스 공사 내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
    2020-10-07 14:40
  • 21개 재벌그룹 담합으로 11.7조 매출 올려...현대차 가장 많아
    21개 재벌그룹 담합으로 11.7조 매출 올려...현대차 가장 많아
    지난 6년간 21개 대기업집단이 담합으로 11조7000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에 반해 이에 부과된 과징금 금액은 654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부당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10-05 09:53
  •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공정거래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를 안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역설했다. 이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곳에서 2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배근 교수는 "(공정거래)법안을...
    2020-09-28 11:29
  • “셀트리온 3사 합병, 실적 규모 줄어드는 부분 고려해야”-메리츠
    “셀트리온 3사 합병, 실적 규모 줄어드는 부분 고려해야”-메리츠
    이어 김 연구원은 “소액주주 비중이 셀트리온 60%, 셀트리온헬스케어 52%, 셀트리온제약 45%로 2021년 3사 합병 시 주주총회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연구원은 “합병 시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와 경영 효율화는 긍정적이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 합병 후 실적 규모가 단순 합산한 값보다 줄어드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8 08:41
  •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특히 상법 개정안에는 재계가 저항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을 왜 들고 나왔는지 연유를 알아야 한다"며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가급적 기업이 다소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2020-09-24 15:19
  •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곳에서 2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그룹 감독법의 경우,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
    2020-09-24 06:00
  • '증여세 132억 소송'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심도 패소
    '증여세 132억 소송'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심도 패소
    서정진(63)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세당국에 낸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혜법인과...
    2020-09-23 15:11
  •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당정이 만든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를 가진 기업으로 확대돼 삼성생명, SK, 현대글로비스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0-09-21 17:57
  •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기업집단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그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등 30건의 사건을 처리해 15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5명을 고발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2017년 9월 22일 출범한 후 3년간 30건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해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06억 원이다. 또 법인 38곳과 총수 일가를 비롯한...
    2020-09-20 10:56
  • [종합] 소상공인연합회, ‘춤판 워크숍’ 배동욱 회장 탄핵
    [종합] 소상공인연합회, ‘춤판 워크숍’ 배동욱 회장 탄핵
    ‘춤판 워크숍’·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내홍을 겪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동욱 회장을 탄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남은 의혹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로서 새롭게 나아가겠단 포부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5일 서울 강남구 한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 탄핵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49명...
    2020-09-15 15:14
  •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열고 배동욱 회장 탄핵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열고 배동욱 회장 탄핵
    ‘춤판 워크숍’·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내홍을 겪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동욱 회장을 탄핵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5일 서울 강남구 한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 탄핵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49명 중 현장 참석자 24명, 위임참석자 5명 등 총 29명이 참석했다. 이중 위임장을 갖고 참석한 5명은 투표에서 배제돼...
    2020-09-15 14:10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내부거래 규제 강화는 현재 30%(상장사)로 제한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 제한을 20%로 낮추려는 시도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지분율이 높은 자회사는 사실상 모회사와 경제적 동일체로, 이들 계열사 간 거래의 대부분은...
    2020-09-10 12:39
  •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경쟁사 배제되면 공정위 제재 받는다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경쟁사 배제되면 공정위 제재 받는다
    계열사에 일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줘 경쟁사 혹은 잠재적 경쟁사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원행위 성립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도 구체화됐다.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2020-09-10 10:11
  •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지분율이 높은 자회사는 사실상 모회사와 경제적 동일체로, 이들 계열사 간 거래의 대부분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효율성 추구 △거래 안정성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2020-09-10 09:47
  •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시책 개선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 기업들에게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연내 배포하고, 일감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감 개방은 계열사에 편중된 상품·용역 등...
    2020-09-09 10:47
  •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업내용 등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이 사업내용, 지주회사 설립·전환...
    2020-09-07 13:09
  • [일감돋보기] 휴온스그룹 파나시, 3년 평균 내부거래 65%…30%대 고수익
    [일감돋보기] 휴온스그룹 파나시, 3년 평균 내부거래 65%…30%대 고수익
    휴온스그룹 내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저촉하는 곳이 파나시다. 파나시는 2015년 4월 명신(현 휴노랩)에서 분할돼 설립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다. 현재 윤 부회장(7.67%) 외에 부인인 김경아 휴온스글로벌 사장(11.46%)과 세 아들 윤인상(11.46%)·연상(7.83%)·희상(7.83%) 씨 등 오너 일가가 46.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휴메딕스 지분도 50.08%가...
    2020-08-28 15:15
  • 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그룹 장악력을 높이고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동일인)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막대한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특히 그룹 계열사의 자금 지원을 주도한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2020-08-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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