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비핵심 자산을 파는 기업들이 많았다. 밖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경영권인 소수 지분을 사들였다.
◇아시아나항공 등 ‘눈물의 세일’ = 가장 핫한 M&A 매물은 아시아나항공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품에 안겼다. HDC는 항공이란 날개를 달고 종합그룹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또 내부거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이후로는 3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가 5% 이하로 낮아졌다.
그러다 2015년 POS 단말기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오케이포스 인수를 기점으로 내부거래가 폭증했다. 2015년 22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이듬해 635억 원으로 3배가량 뛰었고 영업이익 규모도 4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7배 늘었다. 당시 내부거래...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공정위가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게 38년 만에 전면 손질한 전부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상장사 20%·비상장사 40%→상장사 30%·비상장사 50%) 등 정부의...
두라푸드는 옥상옥 구조에 지나친 내부거래 의존도를 띠고 있지만 그룹 자산 규모가 일감 몰아주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선 한발 떨어져 있는 상태다. 다만 수익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적은 규모지만 배당금도 최근 2년간 평균 6억 원가량 받아온 만큼 오너일가의 지분으로만 이뤄진 이곳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한경연은 “이와 같이 심사기준에 계량적·구체적인 고려 방법이 없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며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시 기업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에 맡기기보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한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포기’ 등도 사업기회 제공에 포함하는 규정 등의 심사지침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자의 선정시에 인정되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규정 등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박 회장과 법인의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수출규제나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의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제 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사익편취 판단기준을 강화했다.
13일 공정위가 내놓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내부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심사지침에는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만큼 향후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줄고 이에 따라 내부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내부거래비율이 매출의 12% 또는 200억 원 이상인 법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니드는 SK그룹과 태영그룹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그룹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이번 지분 매각이 마무리 되면 LG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문제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체제 들어 자회사 보유지분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다.
지난해 구광모 회장과 LG 총수 일가가 보유한 판토스 지분 19.9%를 미래에셋대우에 넘겼다. 또 계열사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구매 부문(MRO)을 분할하고...
최근 10년간 디디고의 매출 추이를 보면 2009~2011년 매출이 200억~400억 원대로 성장하다 일감규제가 본격화하면서 2012~2014년까지는 300억 원대로 정체됐다. 그러다 2015년부터 재차 성장세를 이어가 2017년에는 824억 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 398억 원으로 재차 축소됐다. 당시 내부거래 비율은 77.7%였으며 작년에는 60.6%로 소폭 줄었다. 최근 2년간 7억여...
다만, 그는 "모든 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대주주의 상대적 지분이 높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단가에 거래하는 등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한 내부거래 문제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
그만큼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 또는 비상장 20% 이상 회사·186개사)의 내부거래 금액(9조2000억 원)은 전년보다 4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만큼 사익편취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또는 비상장 20% 이상 회사·186개사)의 내부거래 비중(11.2%)과 금액(9조2000억 원)은 전년보다 각각 2.9%P, 4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그룹 내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곳이 후성HDS다. 이 회사는 1983년 설립돼 울산공장에서 불화수소산, 프레온가스 및 반도체용 고순도가스 등의 제품을 생산했지만 2007년 해당 사업을 후성에 양도했다. 이후 2009년 후성물산과 2014년 아이비에스를 흡수합병하고 현재는 유무기화합물 등의 산업용 기초 소재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후성HDS의 최근...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 등)를 판단하는 정상가격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또 핵심부품 수출규제조치 등에 따른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동인일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경쟁력 강화 분과의 정책제안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규제 등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재벌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일률적으로 어느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기업이 벤처를 돈 주고 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환출자...
KISCO(한국철강)그룹의 계열사 대유코아가 내부거래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유코아를 지배하고 있는 오너일가는 안정된 매출처에서 창출된 이익을 바탕으로 매년 배당을 해왔으며 10년간 이들이 챙긴 배당금만 150억 원에 육박했다.
KISCO그룹은 동국제강 그룹 창업주인 장경호 회장의 6남인...
솔브레인은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연 매출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시총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이 회사는 오너 2세인 정석호 이사가 2017년 등기이사로 선임될 당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의식해 정 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비즈네트웍스 지분 70%를 매입하고, 비즈네트웍스와의 거래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