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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반기업 법' 9월 단독 처리 가능성 커져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 176석의 거대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이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돼 있어 9월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근로기준법과...

2020-07-29 17:11
조현식 부회장, ‘밑 빠진 독’ 아노텐금산에 30억 사재출연…올해만 57억 증자

한국타이어와의 거래에서 매출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정부의 규제 강화가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실적 확인이 가능한 2011년부터 매출 추이를 보면 2015년까지 10억 원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7년 일시 118억 원으로 매출 규모가 껑충 뛰었는데 한국타이어로부터 열분해시설 건축 및 설비공사ㆍ용역을 수주해 올린...

2020-07-22 15:28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우선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최근 기업투명성을...

2020-07-20 12:00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또 입법예고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만일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7-20 11:00
[일감돋보기] 케이씨 계열사 인더스트리얼, 오너 2세 지분 40%…4년간 평균 30% 내부거래 의존

케이시그룹 내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케이씨인더스트리얼이다. 2008년 11월 설립됐으며 국내 외 수출입 및 대행, 가스 제조 및 판매, 정보통신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다. 작년 상호를 케이씨티앤에스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주주구성은 케이씨가 50%, 고 사장 40%, 케이씨이앤씨 10%로...

2020-07-02 18:00
[산업지도 바꾼 M&A]④ LG, ‘선택과 집중’ M&A 미래먹거리 확보 나선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던 판토스 지분을 처분하는 한편 서브원 지분도 매각했다. 증권가에서는 올 2분기 말 LG의 보유 순현금이 1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LG그룹이 대규모 M&A를 진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전기차 배터리, 전장, OLED, AI, 로봇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M&A가...

2020-07-01 17:31
총수家 사익편취 지분율 20% 강화 시 효성 계열사 규제 최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총수 일가가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를 감시·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규제 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 올해 5월 1일 지정 64개 공시집단 기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210개에서 591개로...

2020-06-22 10:20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역시 일감을 갑자기 줄이는 게 불가능해 기업들은 지분 조정을 위해 쓸 데 없는 인수합병(M&A), 계열사 매각을 통해 대응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지배구조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전면개정된다고 해도 중소기업으로 일감이 돌아가거나 바로 일감 몰아주기가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2020-06-14 11:01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감시·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이럴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가 올해 5월 1일 지정 기준 210개에서 59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2020-06-10 12:10
한화시스템, 그룹 계열사 美 수소산업 진출 수혜 기대감↑ ‘목표가↑’-미래에셋대우

그는 “한화시스템의 ICT 사업은 그룹 계열사 향 매출 증대로 성장해왔고 현재는 매출의 약 80%가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다”며 “뿐만 아니라 ICT 사업의 전신은 한화S&C인데 2018년 한화시스템과의 합병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도 무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0-06-10 07:52
[종합] 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 무더기 제재

다만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 이익을 취한 박현주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등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 12곳과 박현주 회장에 대해...

2020-05-27 13:30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글로비스, GS건설 등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2020-05-20 18:36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검찰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0-05-14 15:44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2020-04-16 17:53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2020-04-16 04:00
정성이 이노션 고문, 사내이사 재선임…주총서 4개 안건 모두 통과

업계는 이를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분석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가 내부거래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총수 일가 보유...

2020-03-25 16:44
현대차 '모빌리티' 집중에 현대오토에버 성장 '청신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가 내부거래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현대오토에버의 총수 일가 지분은 10% 미만이다. 애초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19.47%에 달했지만, 기업공개 이전...

2020-03-01 11:00
‘간접거래’ 부당지원도 총수家 사익편취 제재…재계 “공정위, 기업 목소리 무시” 반발

무엇보다도 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 소유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당 지원한 행위도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됐다. 즉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도 제재...

2020-02-25 11:29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코스맥스비티아이, 외형성장 발판은 내부거래...100% 육박

그룹 내 내부거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등 과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 2년 간(2017~2018년) 이경수 회장은 보유한 지주사 지분을 두 아들의 계열사에 차례로 매각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믹스앤매치(5.58%)와 레시피(5.47%)의 지주사 보유 지분율이 5%를 넘어서면서 오너일가 지배구조도...

2020-02-13 16:03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일례로, 한국의 기업 승계와 증여의 새로운 공식으로 정착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비금융업종) 기업집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부당지원금지 규제 적용은 받지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상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법 제도가 ‘현실보다 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전문가 동료들...

2020-01-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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