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규제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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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家 '미등기임원' 소유지분 높은 회사에 집중..."이익 향유하고 책임 회피"

이 중 96건(54.5%)이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재직한 경우로 나타났다. 비규제대상 회사에서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3.6%)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보수와 관련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 ENM, CJ제일제당 등 5곳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총 123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2021-12-02 13:23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법상 규제로 불편을 호소한 기업도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부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외국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 또한,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이 72.9%에...

2021-11-14 12:00
LG그룹, 빌딩 관리 자회사 멕쿼리PE에 매각 추진

LG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는 S&I코퍼레이션의 건설 사업도 매각하기 위해 GS건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건설 사업부문 물적분할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권을 포함한 일정 지분 매각 등을 검토중이나, 아직...

2021-11-11 15:58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 제도는 동일인(그룹 총수)의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10-12 10:00
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감시 회사 총수家 지분율 20% 이상 강화…규제 사각지대 444곳 추가 대방건설 40곳으로 가장 많아...카카오 등 IT 주력그룹 규제 회사 늘어 올해 12월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기존 265곳에서 709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1-09-21 06:00
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시대 흐름 반영해야…다시 살펴볼 시기”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중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같은 조항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아볼 수 없으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거나 담합(카르텔)에 대해서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전반에서 규정을...

2021-09-07 15:00
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사익편취규제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계열사들이 해당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집단 가운데 카카오(2개), 넥슨(3개), 넷마블(16개)에서 총 21개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 일가...

2021-09-01 18:04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신규지정 여파로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 56곳 늘어카카오 등 IT 그룹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증가 올해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영향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전년보다 50곳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2021-09-01 13:04
50억 이상 내부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회사로 포함시켜 일상적이지 않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업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8-18 10:00
'일감 몰아주기' LS 총수 일가 첫 공판서 혐의 부인…“규모의 경제 위한 것”

14년 동안 21조 원 상당의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관련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과 LS...

2021-08-10 16:45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대기업 IT계열사가 공공사업의 시스템통합(SI) 분야 참여가 제한되며 관련 분야 사업을 하는 중소형 기업이...

2021-06-20 07:15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함이다. 총수 일가의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2021-06-03 13:41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일감 몰아주기 전담조사 힘 얻어기업 자발적 노력은 외면 규제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한시 조직에서 벗어나 정식 조직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 조사하는 데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소유...

2021-05-12 16:45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도 줄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34.6%에서 2019년 16.3%로,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는 16.5%에서 11.4%로 줄었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정부의 법ㆍ제도 개선을 반영해...

2021-05-11 13:16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04-29 18:23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때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배임이나 다중대표소송 등 현재 제도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며 "경제가 커지면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2021-04-27 15:29
현대엔지니어링, IPO추진…지배구조 개편작업 속도낼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올해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ㆍ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29.99%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피하려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 2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정...

2021-04-13 17:25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손자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 경쟁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KDI가 개원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투명하고...

2021-02-17 15:33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함께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하고,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특별세션에서 로미나 보아리니 OECD...

2021-02-17 14:34
'횡령‧배임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7일 구속심사

최 회장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려 수십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최 회장의 자택과 SK네트웍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

2021-02-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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