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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

2022-12-01 12:12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수조 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독점규제 및...

2022-11-16 14:39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2022-10-07 11:21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배 주주 개인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등은 본질상 공정거래법의 규제 영역이라기보다는 상장 기업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본시장의 문제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복수 상장 자회사의 완전 자회사화를 통해 모자회사 주주 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는 반면 국내는 아직도 복수 상장을...

2022-09-15 18:11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야에서는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 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도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2022-08-21 14:05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 중심의 국내 경쟁 상황과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내부거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내부거래규제는 회사법이나 경쟁법이 아닌 ‘기업집단 규제법’으로서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2022-06-24 14:50
강성부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질 않아...배당수익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적 편취 유인을 제공하는 세제 때문에 한국은 지배구조 하위권에 속한다"며 "대주주의 편법적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국가의 부 유출 차원에서도 정부가 승계 정책에 대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병철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기업승계 방법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2022-05-18 16:06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2022-05-12 15:34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총수의 경우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 대상에 오른다. 대상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들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총수 일부가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이 연 매출 30...

2022-04-27 16:24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지난해 제재건수 10.4% 증가

또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 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910억 원이,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 과징금 1012억 원이 제재 금액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LG화학, GS칼텍스, 한화 등이 포함된 석유화학 부문의 제재 건수가 120건으로 압도적 1위였다. 철강(55건)과 건설·건자재(54건), 증권(47건), 조선...

2022-04-06 07:00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에선 어찌 된 영문인지 ‘승계’라는 단어가 또 언급됐다. ‘국정농단-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까지 결론(승계)을 이미 정해 놓고 짜 맞추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미 재계 안팎에선 차기 정부의 기업 사정 타깃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 반기업정서만 더욱...

2022-03-28 06:00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기업 규제 법ㆍ제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안전한 일터 조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다. 우선 법ㆍ제도 개선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배임죄 적용 배제(상법), 의결권 제도 개선 및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상법), 사익편취 심사지침 중 일감 몰아주기 판단기준 및 제외기준...

2022-03-27 12:00
정몽구·정의선, 글로비스 주식 매각…지배구조 변화 이어지나

증권업계는 이번 대주주 지분매각을 놓고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 지분 30% 중에서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인 20%를 남기고 10%는 매각된 것”이라며 “이번 대주주의 지분매각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2022-01-06 09:20
현대글로비스, 오버행 리스크 해소에 장 초반 ‘급등세’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대주주 지분매각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며 “지분 인수자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장기 비전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2022-01-06 09:19
현대글로비스, 대주주 지분 10% 매각…오버행 해소 –하나금융투자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대주주 지분매각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기존 지분 30% 중에서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인 20%를 남기고 10%는 매각된 것”이라며 “매각 중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은 전량 매각되어 잔여지분이 없고,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기존 23.3%에서 20.0%로 줄어든다”라고...

2022-01-06 08:00
정몽구ㆍ정의선, 글로비스 주식 매각…"주주가치 제고 차원"

鄭 부자 지분 사모펀드에 매각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정리우호적 상대인 '칼라일'이 매수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서 제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쥐고 있던 현대글로비스 지분 일부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분율이 30%에서 20%로 강화된 데 따른 매각으로...

2022-01-05 20:15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이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계열사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 지원하는 등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2022-01-04 13:09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순환출자 제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규정 강화, 경영권 승계 요건 강화 등이 강경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분류된다. 작년에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도 소유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극단적 강경론자는 자유 기업제도에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며 재벌해체와 대기업...

2021-12-17 05:00
LG 계열사 S&I코퍼레이션, GS건설에 건설사업 지분 60% 매각

LG그룹은 이달 말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S&I코퍼레이션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GS건설과 건설사업 매각 협상을 벌여왔다. 지금까지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와 20% 이상 비상장사였지만, 이달 말부터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일원화되고 이들...

2021-12-10 20:29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채무보증액도 같은 기간 2570억 원에서 864억 원으로 확 줄었고,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위한 내부거래원회 설치 비율은 35.5%에서 40.2%로 확대됐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전유물이었던 단체급식을 정부가 소상공인, 독립ㆍ중소기업으로의 일감개방을 유도한 결과 현재까지 1조2000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 일감이 소상공인...

2021-1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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