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규제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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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재벌그룹 총수家 이사 등재 ‘0’…사외이사·내부거래위 ‘거수기’ 노릇 불과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위의 정책 추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가결 비율이 99.5%에 이르는데다 내부거래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은 안건이 81.7%에 달했다. 신 국장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는 일감몰아주기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2018-12-06 12:53
[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문제다. 고발 남용과 이중 조사에 따른 부작용, 경영 자율성 및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적용하고 있는 입지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하는 규제는 입점 상인, 소비자 후생에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모두 과잉규제로...

2018-12-04 06:00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주회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공인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 소지가 없는 경우까지 과잉 규제할...

2018-12-03 13:25
과도한 항공업 신규제…초가삼간 태울라

‘애매모호한 기준’을 잣대로 삼은 규제도 문제다.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는 대목에서 ‘사회적 물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폭행, 배임·횡령, 일감몰아주기, 조세포탈 등이 언급됐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해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단이 이뤄질 수 밖에...

2018-11-30 15:02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오토에버 상장 추진

업계에서는 현대오토에버의 상장 추진이 사업 전개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규제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 기준 20% 이상의 기준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날 상장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등 디지털 서비스...

2018-11-22 21:30
일감몰아주기 해소 나선 LG그룹, 구본준 계열분리가 관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브원은 LG그룹 지주사인 ㈜LG의 100% 자회사이며 LG그룹 오너일가의 ㈜LG 지분율은 46%가 넘는다. 대기업 중에서는 LG그룹이 유일하게 MRO 사업을 담당하는 서브원을 계열사로 두고...

2018-11-19 15:27
LG그룹, 서브원 MRO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어피너티’ 선정

업계는 이번 매각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LG그룹의 선제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서브원은 LG그룹 지주사인 ㈜LG의 100% 자회사이다. LG그룹 오너일가는 ㈜LG의 지분 중 46% 이상을...

2018-11-18 19:34
한국타이어 조현식 총괄부회장, 당국 일감몰아주기 주시하는데…개인 컨설팅 회사 창업

이에 지난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한국타이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연결지어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그룹 측은 2014년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나섰다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 또 조 회장의 자녀들이...

2018-11-16 09:37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삼표, ‘사돈’ 현대차 일감까지…후계 위해 수천억대 내부거래

이들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골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삼표기초소재는 정 사장이 지분 78.98%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정 회장의 두 딸인 지윤 씨와 지선 씨가 10.51%씩 나눠 갖고 있어, 사실상 오너 일가가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삼표기초소재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4년 61.8%(558억 원 중 345억 원) △2015년 61.1...

2018-11-15 18:33
구광모의 LG, 어디까지 바뀌나

또한 구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LG 100% 자회사인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을 분할하고 외부지분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 회장은 상속세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 등과 맞물린 조직개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구 회장의 상속세는 ㈜LG만 두고도 약 7200억 원에 달하며 다른...

2018-11-09 14:19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애경그룹, 내부거래 100%에 매년 수십억 배당 계열사도

2013년 강화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자산총계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적용됐다. 증여세 부과와 사회적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한 대기업 오너들은 지분 매각이나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규제망을 벗어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5조 원 미만의 중견그룹들은 해소 노력을 게을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들에 대한 규제...

2018-11-01 18:40
LG, 서브원 MRO 사업 분할.. 존속회사 S&I-신설회사 서브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브원은 LG그룹 지주사인 ㈜LG의 100% 자회사이며 LG그룹 오너일가의 ㈜LG 지분율은 46%가 넘는다. 이에 따라 서브원은 지난달 20일 MRO 사업의 분할 및 외부지분 유치를...

2018-10-31 17:17
LG그룹 "LG CNS 지분 매각 계획 없다"

이날 한 매체는 LG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SI 계열사 LG CNS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ㆍ비상장사 구분없이 20%로 일원화했다. 또 해당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LG...

2018-10-30 17:13
SK하이닉스, 자회사 승격…SKT ‘중간지주’로 가나

재계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SK그룹의 발 빠른 대처는 SK그룹의 계열사 정리가 단순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태원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딥체인지(Deep Change·근본적인 변화)’를 실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SK해운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8-10-28 18:00
[재계 지배구조 진단] 삼성웰스토리-호텔신라 합병, 삼성물산-생명 빅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 규제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의 규제 회피 사례로 삼성웰스토리를 들기도 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웰스토리는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삼성웰스토리와 호텔신라의...

2018-10-24 14:21
[정책발언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기업과 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의 이사나 주주가 감시하면 충분하다고도 한다． 과연 그럴까. H그룹 사례에서 필자는 관련 회사들의 이사회 운영실태를 살펴본 적이 있다. 일감을 몰아준 맥주회사는 물론 총수 ２세 회사 모두 매년 공캔 내부거래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이사회에서 해당...

2018-10-23 18:23
GS ITM, 사모펀드에 매각…공정위 칼날 피하려 하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해당 매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연관 짓고 있다. 지난 5월 1일 기준 허서홍 GS에너지 상무(22.74%), 허윤홍 GS건설 전무(8.35%) 등 오너일가 친족이 보유한 GS ITM 지분울이 80%를 넘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의 경우 연매출 기준으로 내부거래...

2018-10-23 13:39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김상조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현행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에 예규로...

2018-10-22 17:52
김상조 "재벌규제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김 위원장은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사익편취 규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2018-10-22 14:02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2018-10-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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