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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제정법안임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 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촌공간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면 농촌이 일터...
    2023-01-13 05:00
  •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전 세계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격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 대만, 일본은 이미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기업에 25% 세액 공제나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 강국’ 탈환을 위해 인프라 건설이나 전문 인력 지원에 수조 원의 돈을 베팅하고 있다. 그만큼...
    2023-01-05 05:00
  •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의결된 법안이 불과 열흘 새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바뀐 것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국내 기업들이 경쟁국처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인프라 지원과 인력 양성 등도 구체적인 확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01-03 15:56
  • “두산퓨얼셀, 수소 산업 태동기 진입…투자 매력 높아져”
    “두산퓨얼셀, 수소 산업 태동기 진입…투자 매력 높아져”
    한 연구원은 “2022년은 글로벌 수소산업의 개화가 정책적으로 확정된 해”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과 인프라 부양안, 유럽연합(EU)의 리파워EU(REPowerEU) 정책에 따라 수소 생산에 보조금이 주어지고, 수소 이송 인프라도 투자가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두산퓨얼셀도 국내 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시장 성장 스토리를 확보했다”며...
    2022-12-26 08:05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이번에 법안이 처리되면서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업계와 투자자도 과세 유예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이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취득 원가 산정 방안...
    2022-12-25 15:33
  • [2023 경제정책] 산업계 '신성장 4.0 전략' 기대 속 적극성 주문…"인재양성 지원 강화해야"
    [2023 경제정책] 산업계 '신성장 4.0 전략' 기대 속 적극성 주문…"인재양성 지원 강화해야"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과제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지원 등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성균관대 교수)은 "반도체 산업단지는 부지와 전기, 물 등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은 인프라...
    2022-12-21 16:16
  • 내년 철강·금속, 경기침체 속 글로벌 인프라 수요 기대…"하반기부터 회복 전망"
    내년 철강·금속, 경기침체 속 글로벌 인프라 수요 기대…"하반기부터 회복 전망"
    IRA 법안에도 국내 철강기업들은 고부가·친환경 제품군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산업용 금속인 구리도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인프라 증설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구리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서 훨씬 많은 양이 사용된다”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 이를 전달하는 전력망 확충도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
    2022-12-16 15:16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이 법안들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 밀집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ㆍ금융ㆍ산업 등 인프라가 쏠려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2022-12-14 14:46
  •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EU와 협의에 나서고, 관련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EU 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한 CBAM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2022-12-13 16:00
  • 짐 크래머 “연준, 금리인상 못 멈춘다”
    짐 크래머 “연준, 금리인상 못 멈춘다”
    구체적으로 초당적 법안인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들을 이행하려면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고객 관계 관리, 데이터 분석 및 광고 분야의 근로자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크래머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비대해졌음을 의미한다며 더 많은 해고가 이뤄질...
    2022-12-06 17:04
  • “내년 코인시장 반등한다…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확대"
    “내년 코인시장 반등한다…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확대"
    또한, 증권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각종 법안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개선되려면 기대감에 따른 상승보다는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발전이 기대되는 섹터로 레이어2, NFT, 웹3 아이덴티티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승 연구원은...
    2022-12-05 09:42
  •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특히 기존의 ‘기술, 인프라, 데이터(TID Business)’ 관련성에 더해 ‘공급망상의 위험성’을 외국인투자심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했다. 또한 제3국 기업이더라도 미국이 정의한 우려 국가와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불허될 수 있음을 밝혔다. 상당히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한 이 규정은 향후 수출통제와 같은 다른...
    2022-12-05 05:00
  •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전전긍긍’ 韓 기업들…세제 혜택 및 인프라 지원도 절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만 발을 구르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2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K-칩스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설명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혜택을 더 준다는 나라가 있다면 충분히 해외로 나갈...
    2022-12-02 05:00
  • 독일 이어 미국도 원전 가동 연장...11억 달러 투입
    독일 이어 미국도 원전 가동 연장...11억 달러 투입
    이번 보조금 지급 역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민간 소유 원전에 연간 12억 달러를 지원하는 미 의회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PG&E는 보조금을 공장 허가·운영 연장 비용과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PG&E의 패트리샤 포프 최고경영자(CEO)는 “우린 주민들에게 저비용 에너지를 계속 제공하는 동시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2022-11-22 15:34
  • SK시그넷, 美 최초 초급속 충전기 생산 나선다
    SK시그넷, 美 최초 초급속 충전기 생산 나선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특별법(이하 NEVI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역시 큰 이변 없이 동력을 얻을 전망으로, SK시그넷은 미 정부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미국 내 압도적 1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NEVI 정책’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충전기의 미국내 생산이...
    2022-11-16 15:05
  •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해당 법안을 서면 질의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은 산자위 의결 후 페이스북에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예산 1000억 원 등 제가 건의한 사업 총 20건, 2459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60억 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예산 27억 원, AI반도체 혁실설계센터 구축예산 25억 원, 지역 부품기업...
    2022-11-16 14:52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룰라는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을 벤치마크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성과를 내야만 좌파정부가 목표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정치 부문에서는 부패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기성 정치인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칠레나...
    2022-11-16 05:00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IT 인프라는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 “위믹스, 시장 감시 영역에서 사안 보고 있어” 이날 업계를 대표해 자리한 이재원 빗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차명훈 대표는 코인원의 이용자 보호 센터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에 발의된 법안을 포함해...
    2022-11-14 18:01
  • [미국은 지금] 脫중국 통한 미국의 배터리 원료 자립 선언
    [미국은 지금] 脫중국 통한 미국의 배터리 원료 자립 선언
    이번 구상과 함께 배터리 제조를 위한 광물 원료 확보를 돕기 위해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Law)과 중국이 통제하는 희토류 공급망의 재구축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탄력적인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삼각 지원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번 이니셔티브가 차질없이...
    2022-10-26 05:00
  • “글로벌 친환경 기업 노린다”…DL이앤씨·카본코, 남호주 주 정부와 업무협약
    “글로벌 친환경 기업 노린다”…DL이앤씨·카본코, 남호주 주 정부와 업무협약
    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내수 시장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앞서 남호주 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 경제 가속화 관련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수소 생산공장 EPC 수행을 통해 수소와 암모니아 사업 분야에서 차별화한 경쟁력을...
    2022-10-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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