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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시켰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주요 법안으로 케이뱅크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해당...
    2020-01-10 10:19
  • ‘타다금지법’ㆍ‘인터넷은행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타다금지법’ㆍ‘인터넷은행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운명이 달린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역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의 상정을 미루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2020-01-09 17:24
  • 내년 증시 주요 테마는 ‘5Gㆍ콘텐츠ㆍ핀테크’
    내년 증시 주요 테마는 ‘5Gㆍ콘텐츠ㆍ핀테크’
    정부는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1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했으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 은행 특례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KT도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면서 인터넷 은행들의 외형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금융투자는 “정부가 1호 규제혁신 대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인터넷 은행 자금난 해결의...
    2019-12-08 09:46
  • 그물망 벗어난 금융메기, 몸집 불려 '판' 흔든다
    그물망 벗어난 금융메기, 몸집 불려 '판' 흔든다
    21일 국회 정무위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본회의와 금융당국 심사 등을 거쳐야 하지만, KT가 케뱅의 대주주로 오르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자금 수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케뱅은 올 초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한 바...
    2019-11-24 17:14
  • [종합] ‘날개 단’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카카오’로
    [종합] ‘날개 단’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카카오’로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최대보유한도인 지분 34%를 보유하게 됐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한국투자금융지주를 통해 각각 29%와 5%-1주, 총 34%-1주를 보유해 최대주주에서 2대 주주로 내려왔다. 이밖에 카카오뱅크 지분은 △KB국민은행 10% △우정사업본부 4% △Skyblue(텐센트) 4% △넷마블 4% △이베이 4% △SGI서울보증 4% △예스24 2%+1주...
    2019-11-22 16:53
  • 대주주 족쇄 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운명은?
    대주주 족쇄 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운명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케뱅은 KT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인해 5900억 원 자본확충 계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예·적금담보대출을 빼고...
    2019-11-20 18:18
  •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도 함께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논의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안건은 신용정보보호법이다.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10-24 17:47
  • [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케이뱅크 건전성 악화 예의주시"
    [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케이뱅크 건전성 악화 예의주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며 "이대로 가다간 BIS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BIS비율을 8% 이상으로만 관리하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례가 끝난다. 시중은행과 똑같이 10%를 넘겨야 한다는 얘기다. 은 위원장은 "케이뱅크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2019-10-21 10:33
  • 자금 수혈 준비 끝난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속도 낸다
    자금 수혈 준비 끝난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속도 낸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투증권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로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런데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인터넷은행 주식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 금융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
    2019-10-16 18:00
  • "토스 빼고 볼 거 없다"…대어 빠진 제3 인터넷은행, 예견된 흥행 실패
    "토스 빼고 볼 거 없다"…대어 빠진 제3 인터넷은행, 예견된 흥행 실패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에 오를 수 없다. 공교롭게 2017년 출범한 1, 2호 인터넷은행 모두 이 그물망에 걸려있다. 우선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증자 계획이 무산됐다. 지난해 800억 원 적자를 메우려면...
    2019-10-15 19:32
  • [데스크칼럼] 1000만 고객 카뱅의 역할과 한계
    [데스크칼럼] 1000만 고객 카뱅의 역할과 한계
    그 결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꽉 막힌 규제에 숨통을 뚫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특례법은 ICT 혁신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들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2019-08-01 05:00
  • 한국투자증권, 공정거래법에 ‘발목’...카카오뱅크 2대 주주 ‘삐끗’
    한국투자증권, 공정거래법에 ‘발목’...카카오뱅크 2대 주주 ‘삐끗’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경미성을 인정한다면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유영준 은행과장은 “현재 한투지주가 지분을 가져갈지 검토 중인 거로 안다”며...
    2019-07-24 18:22
  • 정부가 푼 ‘금융 메기들’, 17년 전 규제 그물망에 ‘허우적’
    정부가 푼 ‘금융 메기들’, 17년 전 규제 그물망에 ‘허우적’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힘을 실은 덕에 은산분리(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고비는 넘겼으나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문제다. 금융당국은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심사를 중단했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사정도 비슷하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9-05-26 18:16
  • '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 대주주되나
    '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 대주주되나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의장이 기소되면서 발목을 잡혔다.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2019-05-14 15:21
  • 최종구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령해석 결과 본 뒤 결정"
    최종구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령해석 결과 본 뒤 결정"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됐다. 김 의장은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법제처에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 보유 주주 심사 시 개인 최대주주에...
    2019-04-30 14:01
  • ‘대출중단’ 케이뱅크 ‘新투자자’ 영입 나선다
    지난해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일반기업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킨 것이 계기였다. KT는 해당 법안 통과로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호재도 잠시, 금융당국은 17일 KT가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승인심사 절차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2019-04-25 19:00
  • [임병화 칼럼]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험난한 길’
    [임병화 칼럼]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험난한 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해야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KT는 2016년에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주주 승인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이 통과된다고...
    2019-04-22 05:00
  • [사설] 공정거래법에 갇힌 인터넷은행, 혁신되겠나
    이를 풀어주기 위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작년 말 겨우 국회를 통과해 비금융 기업의 지분 한도가 34%로 늘어나긴 했다.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법이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특례법도 아무 소용이 없다. 케이뱅크뿐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의 계열사 누락으로...
    2019-04-10 05:00
  • 케이뱅크, 증자 불발에 대출 또 판매 중단
    케이뱅크, 증자 불발에 대출 또 판매 중단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본다. 현행 법령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관계 당국의 수사나 조사가 진행될 경우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KT는 유증 결의 당시 '은행장이 청약일 또는...
    2019-04-09 10:32
  • [경제레시피] ○○페이별 특징은…왜 우리는 디지털페이를 찾는가?
    [경제레시피] ○○페이별 특징은…왜 우리는 디지털페이를 찾는가?
    카카오톡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한 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살 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카카오머니 결제는 자동으로 페이머니를 충전한 후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카드와 같은 서비스다. 카카오머니가 부족하면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계좌에서 자동충전한 후 결제된다. 대체로 카카오톡 서비스 내에 쇼핑할...
    2019-03-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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