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은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심 선고에서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27일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선고 공판 후 인천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저희 유가족은 그동안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라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라며 “그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직접(작위)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접(부작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과 지하 창고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됐다.
또한...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 시흥 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김근식은 출소 이후에도 아동, 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그의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였던 외출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난다. 이는 김근식의 재범을 우려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을 빼내려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사고사로 위장한...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63)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가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A(28·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경 인천에 있는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소리를...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재학생 20대 남성 A 씨의 피해자 측은 "피해자 명예 훼손과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어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유족들이 이 사건 이후 언론매체에...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의 모 구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10일 새벽 4시쯤 서울...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중구의 한 공터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아내 B(42)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인근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김현덕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 씨는 법원 출석 당시 "투쟁의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 욕설 부분이 너무 부각됐다"면서 "원래 전달하고자 한 집회 취지가 퇴색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죠"라는...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은해를 대상으로 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31점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 모(30) 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여름 무렵부터 2016년 5월까지 이 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이 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A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B 전 경위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각각 배당됐으며 두 소송 모두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고 소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에 발송했으며 경찰은 두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 된 윤 씨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이송했다.
윤 씨는 이미 지난 3월 2일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는 등 여주지원에서 재판받던 중이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6월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A씨는 윤씨가 사망한 날 이씨 등과 함께 가평군 용소계곡에 함께 있던 지인 중 한 명이다. 그는 2020년 10월 17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해당 사건이 나온 뒤 이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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