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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징계처분 결과는 최소 견책 또는 감봉, 정직, 강등 등으로 나뉜다. 1~3개월 감봉 처분은 18명(30.5%), 1~3개월 정직은 30명(50.8%), 강등은 4명(6.7%), 견책은 7명(11.8%)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법(6명), 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창원지법(5명), 부산고등법원(4명) 등 순서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 사례가 많았다.
    2023-10-11 16:20
  •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안 맞다”면서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3-09-27 11:14
  •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 2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총 8억 7000여만원 받고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인 및 투자자들에게...
    2023-09-14 19:08
  •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 추후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A군은 법정에서 두바이에서 같은...
    2023-09-05 16:12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고의 살인 부인…재판 내내 고개 숙여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고의 살인 부인…재판 내내 고개 숙여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2023-08-23 16:00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1962년 경남 함안 출생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1962년 경남 함안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3-08-22 14:56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A 씨와 2018년 12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등을 지급했다....
    2023-08-15 09:00
  •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세월호 참사 9년만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세월호 참사 9년만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0억 원 상당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애초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한미...
    2023-08-05 21:32
  • 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6시9분경 인천시 계양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B씨(35)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을 다치고 동승자인 C씨(33·여)는...
    2023-08-04 00:05
  •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한편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누진제 소송은 2017년 6월 인천지법에서 일부 승소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건은 전부 패소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2023-07-19 11:14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23-07-15 01:02
  •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2023-07-14 14:38
  • ‘주차시비 폭행’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주차시비 폭행’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법조계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 증거수집 현황,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2023-07-11 09:05
  • 주차시비로 여성 폭행…전직 보디빌더 영장심사
    주차시비로 여성 폭행…전직 보디빌더 영장심사
    10일 인천지법은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뉴스 A씨는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2023-07-10 17:25
  • 7년 전 신생아 암매장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7년 전 신생아 암매장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모친의 텃밭에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2023-07-07 20:55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임차인 43명에게 8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세대 빌라왕’으로도 불리는 그는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 의정부, 인천 일대에서만 주택 479채를...
    2023-07-07 14:18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모든 상황과 절차가 최근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일대 세입자를 울린 전세사기와 똑같았다. 다른 점은 시점(時點)뿐. 세입자를 울리는 악성 수법은 이미 과거에도 성행하고 있었다. 본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축 원룸을 계약했다 전세 사기당한 세입자 A씨를 심층 인터뷰했다. “이제는 화도 안 납니다. 그저 집주인에게 소송 걸어서 인생 조져버릴 생각만으로...
    2023-07-04 07:00
  •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A 씨(29세)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A 씨는 학업을 이유로 4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이후 2018년 다시 검사를 받아 같은 판정이 내려졌으나 편입 및...
    2023-07-04 06:43
  • 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윤혁의 첫 공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윤씨는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윤혁은 2009년 디셈버 EP앨범 ‘디어 마이 러버’로 데뷔, ‘사랑 참…’ ‘그녀가 떠나가요’ ‘눈부신...
    2023-06-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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