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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포토]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공범인 조현수 씨가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16:14
  • [포토] '계곡 살인' 고개 숙인 조현수
    [포토] '계곡 살인' 고개 숙인 조현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현수 씨가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16:13
  • [포토] '계곡 살인' 얼굴 가린 이은해
    [포토] '계곡 살인' 얼굴 가린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가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16:13
  • [포토]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법정 출석
    [포토]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법정 출석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사진) 씨와 공범인 조현수 씨가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16:13
  • [포토] 고개숙인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포토] 고개숙인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사진) 씨와 공범인 조현수 씨가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16:13
  • [포토] 이은해, 두 손으로 얼굴 가린채 법원 출석…조현수는 고개 숙인 채
    [포토] 이은해, 두 손으로 얼굴 가린채 법원 출석…조현수는 고개 숙인 채
    검찰에 체포된 상태인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고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취재진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조씨도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다.
    2022-04-19 16:08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까지 이씨와 조씨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2022-04-19 12:28
  • 이은해·조현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오후 늦게 결정될 듯"
    이은해·조현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오후 늦게 결정될 듯"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인천지법 주재로 열린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씨는 공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2022-04-19 08:27
  • 검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발부된 만큼 구속영장 역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은해·조현수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2019년...
    2022-04-18 16:47
  •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 청구···조력자 소환은 언제쯤?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 청구···조력자 소환은 언제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39세였던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2022-04-18 14:23
  • 20대 공무원, 홧김에 흉기 던져 남자친구 살해…징역 4년 선고
    20대 공무원, 홧김에 흉기 던져 남자친구 살해…징역 4년 선고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를 비롯해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흉기 살해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손등을 깨물었고, B씨가 욕을 하며 A씨의...
    2022-04-15 19:45
  •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구속영장 기각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구속영장 기각
    14일 김현덕 인천지법 연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방어권을...
    2022-04-15 08:56
  •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질의에서 지적한 인사는 인력 수급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2022-04-11 18:05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상설화됐다.
    2022-04-11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4: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 축하방문(조세연) △기재부 2차관 14:00 국유지 복합개발 정책간담회(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주년 기념 축하방문 △안도걸 제2차관, 舊 전주지법·지검 토지개발 부지 현장 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
    2022-04-10 09:34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8년 1월 전달한 돈은 빌렸던 돈을 돌려준 것이지 대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해당 돈은 호텔부지 일반 명목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의 주장을...
    2022-04-06 14:49
  • ‘개가수’ 김진혁, 음주운전 중 차 2대 쾅…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개가수’ 김진혁, 음주운전 중 차 2대 쾅…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1일 인천지법 약식64단독 소병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진혁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김씨의 주소지로 약식명령문을 보냈으나, 수령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 후 보름이 지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 1주일 동안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2022-04-01 18:42
  •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최 씨가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2022-03-18 12:39
  • 형량 낮추려는 술수?…50대 남여 연쇄 살인한 권재찬, 강도 혐의는 부인
    형량 낮추려는 술수?…50대 남여 연쇄 살인한 권재찬, 강도 혐의는 부인
    권 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과 더불어 사체 유기, 특수절도, 음주운전 등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는 사형ㆍ무기징역ㆍ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좀 더 가볍다. 이날...
    2022-03-10 15:33
  • [랜선핫이슈] 항문에 숨겨 ‘160억 금괴 밀수’·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外
    [랜선핫이슈] 항문에 숨겨 ‘160억 금괴 밀수’·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外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8476만 원, 추징금 158억76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21차례에 걸쳐 61억 원 상당의 금괴 125.4kg을 항문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2022-0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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