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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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종합 / 6월 14일

　▲김난주 씨 별세, 이건배(수원지법원장) 씨 모친상 = 13일,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306특실, 발인 15일 오전 9시 50분, 063-855-1734 　▲김상철(전 주볼리비아 대사) 씨 별세, 김주환(수출입은행 홍보실 선임홍보역)·세희(주부)·주희(한국지멘스 홍보실 이사) 씨 부친상, 주용훈(에어로링크 이사) 씨 장인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실, 발인...

2022-06-14 17:58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도...

2022-06-14 17:10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2022-06-14 16:37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2022-06-14 10:54
소개 직후 여자친구로 착각…40대 트로트 가수, 스토킹 ‘실형’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32·여) 씨 집을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또 당일 오후에는 B 씨 집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2022-06-07 16:30
[랜선핫이슈] 갯벌에 침수된 전기차·중국 탱크 아이스크림 검열·도망가는 아내 살해한 남성

“등록금 4년 치”갯벌에 EV6 끌고 간 20대 2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인천의 한 갯벌에 SUV 전기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는 갯벌 한가운데에 기아의 전기차인 EV6가 세워진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차량 옆에는 차량 운전자와...

2022-06-07 10:07
고깃집 갑질 ‘목사 모녀’ 재판서 울먹...피해자 “악어의 눈물”

25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2022-05-26 17:25
뇌병변 30대 딸 살해한 60대 친모…구속영장 기각 “삶 포기하지 않겠다”

25일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시 연수구의 거주지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친딸 B씨(30대)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집을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사망한...

2022-05-25 20:46
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2022-05-25 19:59
'1급 장애' 딸 치료비 없어 살해한 60대 친모 오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25일 오후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2022-05-25 15:32
[단독]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구속된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 모씨 보석 신청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모씨와 성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25일 열리는 권 씨의 6번째 공판에서 보석 허용 여부를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권 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2022-05-24 17:1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방조 혐의…30대 지인 구속영장 기각

20일 인천지법은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2022-05-20 23:33
‘계곡살인 방조 의혹’ 이은해 지인 체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2-05-20 09:30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지인, 방조 혐의로 체포…구속영장 청구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2022-05-19 19:36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 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입출금 거래명세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에 반환했거나...

2022-05-19 16:52
검찰, '금괴 해외 밀반출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앞서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인천지법에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한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B 씨는 다른...

2022-05-10 15:27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낸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허가 이후 윤 전 서장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2022-05-02 17:3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도주우려’에 구속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2022-04-30 21:29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가해자에 1억 원 배상명령…"책임질 수 있는 지능 있어"

인천지법 민사6단독 임진수 판사는 A양의 유족 3명에게 모두 1억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B군에게 명령했다. 임 판사는 “A양은 피고의 범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망인은 사망 직전에 극도의 우울·불안·자기학대 등과 같은 정서적 병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군은...

2022-04-27 20:38
이은해, 남편 사망 뒤 조현수와 해외여행 10번 갔다…구속 기간 내달 5일까지 연장

인천지법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9년 6월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명조끼 등 아무런 장비 없이...

2022-04-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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