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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5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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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인천본부세관장 인사를 추천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42)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고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018-11-07 11:03
  • [오늘의 재판일정]'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10분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인천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외 1, 사기 등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11-07 09:07
  • 해외직구 통관도 블록체인으로 위변조 없이 빠르게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한 B씨는 2주가 지나도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운송업체 사이트, 인천세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2018-11-06 12:00
  • 입국장 면세점 급물살...인천공항공사, 내년 5월 개점 예정
    입국장 면세점 급물살...인천공항공사, 내년 5월 개점 예정
    우선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선정 및 간섭사항 검토 연구용역’이 금주부터 착수에 들어간다. 공사는 세관, 검역, 출입국 관련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입국장 면세점의 적정 위치와 규모를 포함해 여객동선 등 제반 간섭사항에 대한 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3개소의 입국장 면세점 예정지를...
    2018-10-28 10:44
  • 한국정보통신, 세금환급 관련 경찰 수사…해당 직원 고소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환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이 세금환급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세금 환급 관련 사고가 있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일부 언론매체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은 지난 7월 정산 과정에서 환급액이 과다 청구된...
    2018-10-23 10:40
  •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현행 관세법 178조에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직후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관세청은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롯데월드타워점 조만간 특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는 이날 항소심 선고...
    2018-10-05 17:10
  • 내년 6월부터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
    내년 6월부터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뒤 김포·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올해 정기국회 중 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3~5월 중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도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세관과...
    2018-09-27 09:30
  • 부산항에 크루즈 전용부두 생긴다…22만톤급 세계 최대 크루선도 정박 가능
    부산항에 크루즈 전용부두 생긴다…22만톤급 세계 최대 크루선도 정박 가능
    크루즈 전용부두는 길이가 440m, 폭은 45m로 국내에서는 인천항에 이어 2번째로 생긴 초대형 크루즈선 전용부두이며 22만톤급 세계 최대 크루즈선도 충분히 정박할 수 있는 규모다. 해수부는 올 12월까지 CIQ(세관검사(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관련 기관ㆍ업계ㆍ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해 전용부두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할...
    2018-09-18 11:00
  •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 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50분 '인천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외 2, 사기 등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댓글수사 유출'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 위증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선고)오전 11시 ‘국정농단’ 최순실 직권남용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후 2시 ‘미스터 피자...
    2018-08-24 06:00
  • 효성 조현준 회장, 2000달러 상당 명품옷 면세 한도 초과로 세관 적발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명품 옷을 신고없이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0달러(226만 원) 상당의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이다. 현재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앞서 관세청은...
    2018-08-12 11:52
  • '밀수ㆍ탈세' 혐의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밀수입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 진술 등을 통해...
    2018-07-24 17:39
  • 관세청, '밀수·탈세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신청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2018-07-23 15:57
  •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 황승호 ▲ 서울세관 통관국장
    2018-07-12 08:20
  • 인천세관, 밀수ㆍ탈세 혐의 조현아 전 부사장 소환 조사
    밀수·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3일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밀수·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금까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밀수·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2018-07-03 17:47
  •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정승환(鄭丞桓)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국장 이범주(李範柱) ▲관세청 김영환(金榮煥) ▲서울세관 FTA집행국장 안병옥 (安秉玉) ▲울산세관장 김종호(金鍾晧) -2018년 6월20일 字-
    2018-06-20 10:01
  • 운명의 한 주 ‘한진家’...여전히 ‘침묵’ 조양호 회장 의중은?
    운명의 한 주 ‘한진家’...여전히 ‘침묵’ 조양호 회장 의중은?
    조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날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밀수 및 탈세 혐의를 조사받았다. 이 이사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에 따라 재벌 총수 부인의 첫 구속 사례가 될 수도 있다. 한진 총수 일가의 혐의를 수사하는 각 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앞으로도 조 회장 일가를 향한...
    2018-06-04 13:46
  • '밀수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세관 출석…"죄송합니다"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인천본부세관에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달 21일 세관은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2018-06-04 10:25
  • '갑질ㆍ불법행위' 한진그룹 이명희 구속되나...오늘 영장실질 심사
    '갑질ㆍ불법행위' 한진그룹 이명희 구속되나...오늘 영장실질 심사
    인천본부세관은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밀수와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조 전 부사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산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로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t(톤) 분량의 물품을 발견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2018-06-04 08:07
  • 한진일가 '전방위' 압박...이명희·조현아 재소환·조원태 부정입학 조사
    과세당국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께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 중 밀수·탈세 혐의로 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2018-05-31 10:00
  •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2018-05-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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