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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도 시행해 경비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인증한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0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이는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2020-06-24 11:18
  •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인증제’ 국내 최초 도입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인증제’ 국내 최초 도입
    서울 강남구가 올 하반기부터 감염관리에 모범적인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발굴하는 ‘감염관리인증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22일 강남구에 따르면 인증제는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교육ㆍ환경소독ㆍ위생 등 15개 세부 평가항목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가장 모범적인 곳을 ‘감염관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 강남구가 ‘감염병관리센터...
    2020-06-22 08:36
  • 서울시,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 전국 최초 추진…연 최대 1800만 원 보조금
    서울시,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 전국 최초 추진…연 최대 1800만 원 보조금
    서울시가 우수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을 ‘서울형 좋은돌봄’ 기관으로 인증하는 ‘방문 요양 좋은돌봄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최초 시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방문 요양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 인권 보호, 시설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2020-06-17 11:15
  •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불편했던 공인인증제 개선…"엑티브엑스 설치 안해도 돼요"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2020-06-02 11:42
  •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 실시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 실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새로 도입했다. 5년 주기로 심사해 우수, 양호 2개 등급으로 인증하며, 우수한 시설은 유효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도 사전에 의무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개편해...
    2020-06-01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세종청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실시 2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세종청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3~7.13) 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치료제...
    2020-05-31 10:23
  • 서울관광재단,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공사 지원
    서울관광재단,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공사 지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와 함께 서울 시내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과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은 2018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서울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 도입을...
    2020-05-25 11:19
  •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공인인증서 폐지' 디데이 맞았다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공인인증서 폐지' 디데이 맞았다
    반면 정부 차원에서 공인인증을 대체할 효율적 인증제를 마련하지 못해 발급 건수는 지난 2015년 3387만건에서 2018년 4013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업계는 이번에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간편한 사설 인증서가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PASS인증서’의 경우...
    2020-05-19 09:39
  • 테라젠바이오, 아모레퍼시픽과 피부 특화 DTC 유전자 검사 론칭
    테라젠바이오, 아모레퍼시픽과 피부 특화 DTC 유전자 검사 론칭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국내 최다인 55개 항목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면서 상용화가 이뤄졌다. 회사 관계자는 “유전체 및 화장품 분야 대표 기업 간의 콜라보를 통해 정확하고 풍부한 유전 정보 및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 영양, 운동, 다이어트 등 다양한 분야에 유전자 검사를...
    2020-05-13 16:34
  • 계속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이면에 차업계 생존전략이?
    계속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이면에 차업계 생존전략이?
    정부는 부품값을 낮추기 위해 2015년 대체부품인증제를 도입했다. 대체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순정품과 같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대체품을 뜻한다. 이 제도가 정착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가격의 75% 수준에서 판매되고, 순정품 가격도 덩달아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체부품 사용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차 업계와 정비...
    2020-05-05 11:00
  • 코로나19 진단시약 맞춤형 관리…‘체외진단의료기기법’ 1일 시행
    코로나19 진단시약 맞춤형 관리…‘체외진단의료기기법’ 1일 시행
    또한,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1 09:00
  • 질적성장 더딘 금융교육, 금융위가 전면 개편한다
    질적성장 더딘 금융교육, 금융위가 전면 개편한다
    금융교육 정책집행 전담기구로서 '(가칭)금융교육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콘텐츠 인증제 도입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연구용역도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30 12:00
  • 마이지놈박스, 업계 최초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인증’ 획득
    마이지놈박스, 업계 최초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인증’ 획득
    특히, CSA STAR(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인증)은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e)와 미국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마련한 ‘STAR’ 등급 인증제로, 2013년 인증 받은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는 2019년 11월 광군제에서도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에서 초당 223GB에 이르는 가짜 데이터 공격에 성공적으로 대응했고, 2000여...
    2020-04-29 14:20
  • "위기를 기회로…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신"
    "위기를 기회로…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신"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범위를 56개 항목에서 7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를 단일화한다. 12월까지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도 추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진·그림을 이용한 의료기기 사용 전후 비교광고 금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민간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한다....
    2020-04-29 10:28
  • 정부, 올해 하반기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14∼17일 전자 공청회
    정부, 올해 하반기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14∼17일 전자 공청회
    올해 하반기부터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자 공청회를 14∼17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공청회는 28일 열릴 예정이며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2020-04-12 12:06
  •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219개 혜택' 가족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219개 혜택' 가족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
    한편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제를 최초로 시행한 2008년에는 14곳이었으나 2019년 말 3833곳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408개사(10.6%), 중소기업 2445개사(63.8%), 공공기관등980개사(25.6%)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가족친화수준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2020-04-09 12:00
  • 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국토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2017년 도입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로렌하우스는 2014년 국토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8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이번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에너지자립률 83.13...
    2020-03-29 11:00
  •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하면 보조금 지원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하면 보조금 지원
    아울러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게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7월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다. 보급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중소 제조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했다.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2020-03-19 09:27
  • 문체부 "공공·학교도서관 책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문체부 "공공·학교도서관 책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이와 함께 '유령서점'을 막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도매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도 도서관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공...
    2020-03-16 18:50
  • 테라젠이텍스, 국내 최다 항목 비의료기관용 유전자검사 론칭
    테라젠이텍스, 국내 최다 항목 비의료기관용 유전자검사 론칭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55개 항목에 대한 승인을 획득한 테라젠이텍스는 최근 발령된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에 의거해 이번에 신규 서비스를 내놨다. 정부는 지금까지 업계 전체에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12개로 일괄 제한했으나, 시범사업에서 검사의 정확도와 안전성, 소비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올해부터 각 기업별로 검사...
    2020-03-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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