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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공 이사장에 이상훈 전 국가기술표준원장 취임..."디지털ㆍ저탄소 산단으로 전환"
    산단공 이사장에 이상훈 전 국가기술표준원장 취임..."디지털ㆍ저탄소 산단으로 전환"
    또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색 있는 브랜드 산단,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구현을 핵심...
    2023-06-01 10:32
  • HD현대오일뱅크, ESG 경영 강화…친환경 발전소 건설
    HD현대오일뱅크, ESG 경영 강화…친환경 발전소 건설
    기존 바이오 산업은 대두, 옥수수, 팜 등 식용 자원에서 에너지원을 추출해 왔으나 산림파괴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식용 원료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기름찌꺼기, 폐 식용유, 땅에 떨어진 팜 열매 등 비식용 자원을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화이트 바이오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수립했다....
    2023-05-31 10:29
  • 에쓰오일, 바이오 원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실증사업 추진
    에쓰오일, 바이오 원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실증사업 추진
    에쓰오일이 신에너지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한 ESG 경영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바이오 기반 원료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들은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PLUS)을 받아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구체화하고 저탄소, 순환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2023-05-30 10: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상시 규제혁신체계 마련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첨단기술 발굴 및 국제표준화 활동 주도권 유지 △정부 표준·인증 정보, 기업에 콕 찍어 알려준다 3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09:00 IPEF 민관전략회의(서울), 14:15 대구경북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대구) △산업부 1차관 14:00 산업기술혁신R&D펀드 조성식(대한상의), 15:00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2023-05-29 09:10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또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분야도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 반도체 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고시 제정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 도약을 위한...
    2023-05-26 08:36
  •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예비인증을 해주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FIU가 결정을 해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범위의 사업이 이뤄질 것인데, 언제까지 현재 명시된 범위만 신고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예치ㆍ운용업도 전통 금융서비스만큼 투명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규제 안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다”라고...
    2023-05-20 09:00
  • 아워홈, 맞춤형 식닥으로 ‘병원 식음 서비스’ 역량 강화
    아워홈, 맞춤형 식닥으로 ‘병원 식음 서비스’ 역량 강화
    이대서울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할랄 메뉴는 할랄 인증을 받은 아워홈 생산시설 및 물류 시스템을 통해 제조, 공급된다. 윤하나 이화의료원 국제의료사업단장은 “무슬림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식사 관련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아워홈과 함께 대대적으로 할랄 메뉴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2023-05-19 14:3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중앙아 5개국,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관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중앙아 5개국,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관계"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현황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선진화된 핀테크 지원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도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들이 현지의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진출 수요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줬다. 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세계에서 가장...
    2023-05-18 09:59
  • 카카오페이서 로밍을...스테이지파이브, 통신서비스 시작
    카카오페이서 로밍을...스테이지파이브, 통신서비스 시작
    이는 스테이지파이브-카카오페이 양사가 통신 가입 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던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서 나아간 본격적인 형태의 통신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로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홈과 카카오페이 앱 메인에 ‘통신ㆍ로밍’ 메뉴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앱을 나가지 않고 한번에 ‘통신ㆍ로밍’ 메뉴를 통해 요금제...
    2023-05-15 10:13
  • 정호정 알지티 대표 “내년 ‘써봇’ 수출, 10개국으로 확대” [탐방기UP]
    정호정 알지티 대표 “내년 ‘써봇’ 수출, 10개국으로 확대”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많은 국가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런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서비스로봇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될 것이다.” 정호정 알지티...
    2023-05-15 06:00
  • 셀트리온제약, 1분기 매출 900억…주력 제품 활약
    셀트리온제약, 1분기 매출 900억…주력 제품 활약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 글로벌 주요 규제기관의 GMP 인증을 추가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케미컬과 바이오의약품 양 사업부의 주요 품목이 견고한 매출을 올리면서 안정적인 성장세와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주력 품목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2023-05-12 16:38
  •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2023-05-09 11:00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이의일 엑셀세라퓨틱스 대표는 “바이오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 과연 이 네거티브 규제만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며 “기회를 부여받은 기업들이 실증의 기회를 축적하는 동안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동조화 될 수 있는 규제와 인증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경훈 비피앤솔루션 대표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2023-05-08 13:31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추진…"창의적 도전 지원"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추진…"창의적 도전 지원"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2023-05-08 08: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ISMS 인증 절차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으로 사업자를 규율하는데, 구체적인 행위 규제는 금융위의 관할 아래 권고 사항으로 다뤄져 법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요즘 코인마켓 거래소에서는 FIU에서 어느 거래소에 검사를 나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2023-05-08 05:00
  •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과세 유예법안, 여야 모두 추진하던 입법”“가상화폐 거래, 실명 인증 계좌만 사용...문제 없어”“텔레그램 리딩방·정보방 이용한 적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2023-05-07 12:59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중 접속 기록 보관, 인증 오류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위반 유형은 '안전 조치'로, 전체 사고의 66%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출사고 유형은 유출 통지, 미파기, 동의, 열람...
    2023-05-07 12:00
  • “미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장비 반입 1년 연장할 듯”
    “미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장비 반입 1년 연장할 듯”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겨냥한 장비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당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약 40%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전체 D램 생산량의 약 48%를 만들고 있다. 반도체는...
    2023-05-04 14:09
  •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국내 규제 안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취득부터 FIU 심사까지 돈과 시간이 투입되는데 미인가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심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거래소는 물론 미인가 거래소들은 금융 당국 규제 밖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더...
    2023-05-04 05:00
  • KTR, 이탈리아·독일과 의료기기 탄소중립 상호인증 협약 체결
    KTR, 이탈리아·독일과 의료기기 탄소중립 상호인증 협약 체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의료기기 탄소중립 등 강화되는 유럽 규제에 대응해 현지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국내 수출 기업 지원에 나선다. KTR은 2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인증기관 CQY와 유럽 의료기기 인증 및 탄소중립 검인증 심사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KTR 관계자는 "CQY는 유럽연합의 신 의료기기...
    2023-05-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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