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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이밖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중기부는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2023-08-29 11:00
  • SK케미칼, 재활용 가능 소재 5종 미국 협회 인증
    SK케미칼, 재활용 가능 소재 5종 미국 협회 인증
    미국 플라스틱재활용협회는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의 미국 최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 통과 등 미국 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 정책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펩시(PepsiCo), 코카콜라(Coca-Cola), 로레알(L’Oreal)...
    2023-08-29 09:45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연매출 50억 원 규모의 한 자전거 제조업체 관계자는 “국제인증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사실상 국내 인증 내용도 모두 충족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국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인증 제도를 사실상 옥상옥 규제(이중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수출 기업의 경우 정부의...
    2023-08-28 17:14
  • 제주삼다수, 업계 최초 ‘QR코드 무라벨’ 신제품 9월 출시
    제주삼다수, 업계 최초 ‘QR코드 무라벨’ 신제품 9월 출시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에 무라벨 낱개 구매 허용 과제가 선정되고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을 개선해 올해부터 낱개로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품에 QR코드를 통한 의무표기사항 표시가 가능해져, 편의점∙슈퍼 등에서도 ‘제주삼다수 그린’을 낱개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무라벨 제품 생산량 증대를 위한 준비도...
    2023-08-28 16:08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채권자들의 민형사적 조치 외엔 이들 기업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마저 확실치 않아 제2의, 제3의 ‘먹튀’(러그풀)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이은 가상자산발 시장교란 행위에 가상자산 사업을 규제할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그 방식을 두고도...
    2023-08-28 05:00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학 운영자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교육여건 논의는 고등교육 육성 정책과 정부 재정지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했다. 교수노조는 “대교협 등은 총장들이 회원이 된 단체인데, 대학 평가에서 학교 운영 주체 입장만 반영할 수 있다”라며 “대학 평가를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하는...
    2023-08-2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술규제·인증 지원을 위해 민관 힘 모은다 9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8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25~28일 오만출장 △환경부 차관 10:00 2023 UNFCCC 적응주간 개회식(송도 컨벤시아), 1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협력 업무협약(송도 컨벤시아), 14:00 녹색창업ㆍ벤처기업 간담회(인천 서구)...
    2023-08-27 07:56
  • 추경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신속히 마련해 추진"
    추경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신속히 마련해 추진"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다각도로 추진 중인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 및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2023-08-17 08:21
  •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육성, 규제 완화 및 복지기술 도입을 제시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선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회서비스 투자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올해 30개소 인증을 목표로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 원장은 “전문가 연구와...
    2023-08-16 15:01
  • 셀트리온제약, 2분기 매출 1102억…분기 기준 최대
    셀트리온제약, 2분기 매출 1102억…분기 기준 최대
    본격적인 상업화 체제에 돌입한 청주공장 PFS(Prefilled Syringe) 생산시설은 글로벌 규제기관의 GMP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유럽, 브라질 GMP 인증 획득에 이어 미국 GMP 실사도 최종 통과했으며, 연내 일본 인증을 추가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분기에는 양 사업부의 주요 품목이 견고한 매출을 올려 안정적인 성장세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2023-08-14 17:42
  • 에너지공단, 태양광발전용 인터버 KS 인증 MW급으로 확대
    에너지공단, 태양광발전용 인터버 KS 인증 MW급으로 확대
    공단은 지난해 7월 신재생에너지 설비 KS 인증 복수부품 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 규제를 완화했으며, 양면형 모듈과 스마트 인버터 등 다양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물론, KS 인증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번 표준 개정 및 KS 인증 도입을 통해 전력 계통 안정화 그리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2023-08-14 10:22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수출 하지 않더라도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추후 수출 기업 등으로의 성장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맞춤형 세무상담 대상에 수출중소기업을 올해부터 추가했고,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작업을...
    2023-08-10 11:00
  • '비즈니스 공간 최적화' LG전자, 올인원 초대형 마이크로 LED 출시
    '비즈니스 공간 최적화' LG전자, 올인원 초대형 마이크로 LED 출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자파 적합성 규제 기준에 따라 상업 공간전자파 적합 인증(EMC Class A)을 받았고, 영국 표준협회(BSI)에서 규정한 난연성 평가 테스트(BS476 Part7)에서 테스트 시간 동안 발화점으로부터 165mm 이상 번지지 않는 ‘Class 1’ 등급을 획득했다. LG전자 ID사업부장 백기문 전무는 “압도적인 화질은 물론 사용 목적과 공간을 고려한 LG전자만의...
    2023-08-10 10:00
  • 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정부는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 건의를 감안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2023-08-09 08:43
  •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80개 과제를 6월에 발표하고,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어진 현장애로 간담에서 중소기업계는 식·의약품 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10건을 건의했다. 식품업계에서는 △김치류 식중독균 관리방안 개선 △식품표시기준 변경 최소화 및 유예기간 연장 △HACCP 인증 취득·유지부담 완화를 위한...
    2023-08-08 14:00
  • GS칼텍스, 바이오연료 ISCC EU 친환경 인증 획득
    GS칼텍스, 바이오연료 ISCC EU 친환경 인증 획득
    이 중에서도 ISCC EU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인증이며 EU 국가들의 환경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므로 EU 외 다른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친환경성을 입증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국제 인증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승훈 GS칼텍스 부사장은 “이번 ISCC EU 글로벌 친환경 인증으로 폐원료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항공유 및 바이오선박유 제품의...
    2023-08-08 09:50
  •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성장성을 인증받은 기업이 상장 주관사의 추천을 받아 증시에 입성하는 성장성 특례 기업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11월 국내서 처음으로 성장성 트랙을 활용해 코스닥에 상장한 셀리버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752억 원을 기록하면서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023-08-07 15:55
  • 셀루메드, BYD 공동개발 정부 표준형 전기이륜차ㆍ교체형 이차전지 배터리팩 공개
    셀루메드, BYD 공동개발 정부 표준형 전기이륜차ㆍ교체형 이차전지 배터리팩 공개
    셀루메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제품은 라이더 중심의 B2B 시장을 타깃으로 개발됐으며 올해 안에 최초로 국가 표준형 제품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라며 “BYD와 적극 협력해 안정적인 양산과 판매뿐 아니라 개인용 전기이륜차를 포함한 라인업 확대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배달용 이륜차의 소음과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더욱...
    2023-08-0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라이징리더스300 인증패 수여식(우리은행) △산업부 2차관 10:00 하계전력수급 현장점검(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14:00 중앙-지방 에너지 효울혁신 협의회(세종청사) △전력 당국 전력수급 비상관리체제 지속(석간) △제3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석간) △‘라이징 리더스 300’ 기업 선정 및 우대금융 지원 △여름철 피크시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2023-08-06 08:34
  • 기술패권 경쟁시대 표준의 흐름은?…2022년 국가표준백서 발간
    기술패권 경쟁시대 표준의 흐름은?…2022년 국가표준백서 발간
    주요 정책 성과를 기사 형태로 정리한 10대 뉴스, 표준·제품 안전·시험 및 인증·기술규제 등 4대 정책 및 주요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이다. 이를 위해 약 70명의 담당자가 집필했다. 첨단산업 기술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기업은 본 백서의 기술 표준 흐름 및 향후 방향을 파악해 전략적 대응...
    2023-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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