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중의원과 참의원 등 양원의 인준을 거쳐서 최종 임명된다. 2013년 취임한 구로다 현 총재는 4월 8일을 끝으로 임기가 끝난다.
아마미야 임명 배경을 두고 닛케이는 “차기 총재는 일본 경제나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피하고 정책 수정을 하기 위해서 풍부한 통화정책 관련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현직 부총재이자...
민주당,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과반 확정 입법 아젠다 주도·행정부와 사법부 지명자 인준권 유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힘”
미국 민주당이 격전지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상원 과반을 지키게 됐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애덤 랙설트 후보를 상대로...
여야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갈등 국면이었지만, 취임 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윤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을 고루 찾아 악수를 나눴고, 야당도 윤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했다. 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는 총 18번의 박수 소리가 울렸다. 모처럼 국회 본회의장이 화기애애했다. 이날 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지명한 각국 대사나 정부 주요 직책에 대한 의회 인준 절차가 더 느려질 수도 있다.
중간선거는 의회가 승인하는 정부 지출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예산안은 미국 내에도 영향을 주지만, 개발도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책과 군사지출은 동맹국에도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며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과 김 대법원장은 2023년 각각 임기를 마친다.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윤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오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오 법원장 외에도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심의든 합의든 협의든 의결이든 그것은 운영 주체자의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위원 권한 강화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전준위 의결이 됐으니 오늘 중 비대위를 거쳐 6일 당무위에 상정해 인준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대위 구성 인준 및 추가 구성 권한 위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변재일 중앙위 의장은 "중앙위원 총 625명 중 452명, 72.32%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452분 중 찬성 419명 92.7%, 반대 33명 7.3%로 투표한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했다"며 의결을 선포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중앙위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박 전 원장은 “총리도 국회에서 인준했고 모든 인사가 다 잘못되었다 하지는 않는다. 국무조정실장 인사도 호평이고, 금감원장도 측근 검사 출신이지만 평가가 나쁘지는 않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과거 DJ(김대중)정부 때도 청와대가 낙점했다. 이번 기조실장 인사도 호평이다”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인준안을 의결했다.
비대위 구성 인준안에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인 박홍근 원내대표와 3선 의원 대표인 한정애 의원, 재선 대표인 박재호 의원, 초선 대표인 이용우 의원, 원외 인사인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 등을 비대위원으로...
민주당은 우 신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명단을 당무위와 중앙위의 인준을 거쳐 확정한다. 신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과정을 구할 것"이라며 "우 의원뿐 아니라 비대위원도 안건으로 올려 당무위를 소집하고 중앙위의 인준 과정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견이 없었다"며 "중진 의원들의 추천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비대위 기본적인 구성안을 최종 의견 수렴한 후에 금주 중 당무위, 중앙위 열어 공식 인준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비대위 관련 보고 후 현안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 구성을 비롯해 의원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고민한 의견들이 우리 당의 아픈...
김 본부장은 "부적격 총리를 대승적으로 인준하고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는 추경을 합의해준 야당의 선의는 철저히 무시되고 기만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내의 섭정으로 국정농단 시도를 막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책임 야당으로서 이대로 두면 이대로 가면 국민이 바라는 협치와 상생은 철저하게 짓밟힌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인준안, 추가경정 예산 통과 등)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건 지방선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선거 이후 (주식 양도세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한동안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의 강대강 매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뜻에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큰 손 투자자들의...
그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경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의 추경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초대 내각도 총리 인준도 모두 지금 우리 국민이 겪는 고달픔에 따른 민주당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손실보상...
국회 인준 과정에서 여야 간 빅딜 카드로 활용된 데 이어 첫 인선인 국무조정실장 내정까지 여당에 밀렸다.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책임총리제가 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조정실장 천거조차 못 하는 책임총리가 어디 있나. 의전총리·식물총리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천한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자리다툼을 시작했다"며 "(총리를) 인준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벌써부터 허수아비 총리로 길들이려나 보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가 이날 열리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 ATF 국장 지명자 인준을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부품을 따로따로 구입해 조립하는 총인 이른바 ‘고스트건’ 단속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권한이 부족하다. 총기 소유 옹호 단체는 민간인의 기관총 소유를 금지한 기존 법률 관련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원도...
이어 “앞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에 협조해줬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법사위원장을 합의 파기하면서까지 차지하겠다는 건 내로남불이자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건 이율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대선 패배 이후로 국민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