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설령 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훈·김상조 내정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차후 인사 논란을 방지하고자 후보자 검증을 위한 ‘레드팀(Red Team)’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팀은 가상 적군을 일컫는...
한나라당의 인준안 거부로 낙마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등 상당수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부 미디어와 정치권은 부동산 투기 외에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결코, 안 될 말이다. 왜 안 되느냐고?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2일에는 김 후보자, 7일에는 강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모든 의원과 원내 지도부, 그리고. 국정공백을 빨리 메우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준 야당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 시작이 오늘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당청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장기화된 국정 공백을 조속히 끝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국회가 잘 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매끄럽지 않았던 인준 과정과는 달리 표결에 참석한 188명의 의원 중 대다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날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임명장을 받고 총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께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이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원래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할...
본회의 참석 여부는 “우리의 목적은 본회의 안건 상정을 막는 것이 첫번째 일이므로 참여 문제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이 후보자 인준안 표결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표결 절차는 이뤄질 수 있다. 인준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선 제청권 행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안건을 부의하는 절차를 거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총리 인준은 재적의원(299석) 과반(150석)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능하다.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 인준안 처리 협력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 299석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이다. 이에 한국당이 반대해도 나머지 정당이 찬성할 경우 인준안 통과가 가능하다.
현 원내5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무조건’ 인준안 처리 입장을 밝히면서 이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야당에 양해를 구한 점이 입장 변화의 이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만 입장표명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여당은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해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야당이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정권이 오만해지고 독주의 길로 달려갈 때 이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 있는 인물을 밀어붙이는 독주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지를 보여 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 대사면’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약한 악성 채무 탕감 범위는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미만의 채권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민...
다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후보자 인준안 통과 가능성은 크게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 현 국회 의석수(299석)를 따져보면 전남 출신인 이 후보자가 속한 민주당, 호남 기반인 국민의당만으로도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요건이 충족되는 까닭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문재인...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검증을 위해 전승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이 후보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이경호 전라남도 정부특보를 불렀다.
이 후보자는 전날 야당 청문위원들의 날카로운 검증에 적절한 사과와 해명으로 첫날 청문회를 마쳤다. 이날 청문회 역시 무사히 마칠 경우,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초기 김종필 전 총리가 6개월 동안 인준이 안 돼 큰 혼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위기인 만큼 국회와 협치해 잘된 인사들이 (청문회를)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가 매우 신선하고 많은 국민의 기대를...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고쳐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을 180석 이상에서 150석 이상으로 복귀시키고, ‘옥상옥’ 논란에 싸여 있는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를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법률만 바꿔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개헌 사항도 섞여 있다”면서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그 뜻에...
그 나흘 뒤인 13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추진하는 엄청난 세제 개혁과 금융규제 완화는 ‘계획(plan)’에서 ‘실행(do)’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정치적 독립을 담보로 하는 연준이지만 현재 공석이 2명인 와중에 타룰로까지 퇴임하면 3명의 공석이 생긴다. 이사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 향후 연준의 파워...
공교육 분야 경험이 없어 부적격자라는 논란을 빚었던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은 상원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동수를 이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인준을 통과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상원 인준에서 47표로 역대 가장 많은 반대표를 받았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CNN에 따르면 공화당 내에서 최소 4명에서 최대 12명의 인사가 퍼즈더 인준을 반대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염두에 두고 동점 투표로 통과하려고 해도 최소 50표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이 차지하는 의석은 52석이고 민주당은 48석이다.
이날 퍼즈더의 자진 사퇴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이날 미 상원은 본회의 투표에서 므누신 재무장관 인준안을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므누신은 투표 후 제77대 미국 재무장관에 취임했다. 므누신은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으로 작년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에서 자금 조달 역할을 담당했다.
므누신의 재무장관 인준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무려 3주 만이다. 미국 언론들은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