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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맞대요?” 금융당국 수장 내정설설설…금융위·금감원 혼란

금융위원장 사의 발표를 인수위에서…김주현 협회장-尹 대통령 저축은행사태 인연 ‘說’ 금융위원장직 인선은 그 시작부터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고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당사자가 아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5일 기자들에게 “금융위원장이...

2022-05-25 14:55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왜 법에 의하지 않은 무법을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미 인수위 기간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반발한다는 장 의원 주장에 "인수위 때 말했다고 해서 법도 없이 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대응했다. 또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미 대선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25 11:53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 여전히 서울에…2차 지방이전 대상은 어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겠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김병준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05-23 12:57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인수위 관계자, 캠프 험프리스 "포스타 나오라" 갑질 의혹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유우성 간첩조작 개입 의혹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 주장김대기 비서실장, 모두 '모르쇠'…"사과할 상황이면 사과토록"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대통령실 인사 논란들에 모두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2022-05-17 18:45
[속보] 민형배 "인수위 주무관, 험프리스서 '4스타 나오라 해' 갑질"…대통령비서실 "금시초문"

[속보] 민형배 "인수위 주무관, 험프리스서 '4스타 나오라 해' 갑질"…대통령비서실 "금시초문"

2022-05-17 16:10
금융위 부위원장에 김소영 교수…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본부장·대통령직인수위 거쳐 김 부위원장은 윤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존재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 정부의 경제·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2022-05-17 15:47
UAE 대통령 조문한 장제원 특사…尹대통령 특별 지령 있었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직접 가셔야 하는데, 가지 못하니 측근을 보내는 형식"이라며 "인수위 시절부터 오래 같이 일하셨고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니, 그런 뜻에서 장제원 의원을 보내신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또 장 특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지령을 받고 해당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올...

2022-05-17 14:33
윤 대통령, 주미대사 조태용·질병청장 백경란·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임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에 참여했다. 코로나19 방역 지휘봉을 넘겨받을 윤석열 정부 초대 질병청장으로 임명된 백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으로 근무했고 제30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전문가다.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새 정부 방역 체계 설계에 참여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김 교수도...

2022-05-17 12:05
[미래토크]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결국 우주에 대한 국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최근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남 사천 지역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생산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적지라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2022-05-17 05:00
[기자수첩] 테라-루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뇌관을 윤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지적해왔다. 미국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 탓이다. 그간 미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C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방점을 찍어왔다. 이후 테라와 같은 사설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기세를 불리자 관련 규제를...

2022-05-16 16:00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도 표명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인수위의 약속,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6 13:43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앞서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551만 개 업체에 차등 지급으로 최대 600만 원을 주는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선 1호 공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지급 대상을 370만 명으로 줄이면서 1인당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급으로 선회했다. 소급적용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2022-05-16 05:00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혁신위 설치와 관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말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지난달 25일 인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혁신위는 기초연구, 병원,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 등의 역할을...

2022-05-13 09:47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손실보상과 관련,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통령 공약인 1곳당 최소 600만 원 지급으로 결정했다. 우려됐던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한다. 작년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각종 연기금으로...

2022-05-13 05:00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대선을 통해 집권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한 ‘물리적 시간’ 문제로 불가피하게 전임 정부의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아 제청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정이 다르다. 인수위 기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집권 절차를 밟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2022-05-12 15:26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고 했다. 정부는 ‘초고액 주식보유자’의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때 초고액 주식보유자의...

2022-05-12 13:49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뤄지나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나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 등은 올해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안전진단 중 구조...

2022-05-12 09:48
머큐리, 인수위 중점 과제… 지하철 와이파이 6E’ 공급사 선정

‘5G 28GHz 활용 지하철 Wi-Fi 성능개선 실증’을 진행했으며 통신3사와 공동으로 협력해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G (28GHz 등)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 현재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정했다.

2022-05-12 09:36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이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추계로 54조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현금 지급과 특례 대출로 지원하는 안을 짰다”면서 “올해부터 12조 정도 되는 1%의 최저 금리 자금도 진행을 하고 비슷한 자금들이 이번 특례에 포함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넘어 모든 기업 간의 불공정과 갈등에 대한 의견...

2022-05-11 17:33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박 단장은 “(근로시간 제도에 있어) 이제 노사는 물론이고 MZ세대 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두 유리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2022-05-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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