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사업 대폭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 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한다.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청년도전사업 참여자 취업 인센티브(50만 원)도 신설한다. 해외취업 지원 시에는 연수장려금(월 최대 20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 밖에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유지한다. 여기에 최고금리 4.5%, 청약 당첨 시 대출 최저금리 2.2%(결혼...
우수 연구자와 기업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를 늘리고 연구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는 1조8000억 원까지 늘려 젊은 과학자의 연구 기회를 늘리고 역량을 강화한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과제당 연구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R&D 사업 수를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특히 R...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경제 성장 더디고 두 개 전쟁이 끝나지 않는 등 불확실한 요소 등은 외투에 부정적이지만 외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부, 기업 등)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라며 "올해도 지난해 못지 않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택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분양가상한제 추가 폐지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2022년 말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확대할 때부터 미분양 주택 축소를 위한 정책 실행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 중이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위축 지역...
한 총리는 또 이날 논의하는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관련해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
무역협회, 친 출산·양육 문화 관련 보고서 발간기업 50%, ‘해당 제도 몰라’…인증도 까다로워인증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확대 등 개선 필요
기업 입장에서 현재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 활용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양육에 따른 근로자 이탈 방지와 장기적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및 정착이 시급하다는...
시안은 국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투 트랙'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 선택하는 유형1, 계열·학부 등 단위 모집 후 단위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단위 내 전공의 150% 범위 내에서 택하는 유형2를 제시했다.
유형1은 2025학년도까지 정원의 5% 이상, 2026학년도까지 정원의 10% 이상을...
정부는 앞으로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MLB 단장 출신 칼럼니스트 짐 보우덴은 디 애슬레틱을 통해 “류현진이 인센티브를 포함해 계약 기간 1년, 총액 800만 달러(한화 약 103억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미 현지 언론도 류현진의 MLB 잔류가 충분히 성사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류현진이 MLB에서 10시즌 통산 186경기 1055⅓이닝서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7 탈삼진...
오히려 몇몇 거래소는 수수료 무료에 각종 인센티브 이벤트까지 벌이면서 지출을 크게 늘렸다”면서 “2024년에는 몇몇 주요 거래소를 제외하고 상당수 거래소의 사업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외 게임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게임 개발이 활발한 점은 웹3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다. 쟁글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던 웹3 게임...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선 추가 기관보육료가 지원된다. 반별로 0세반은 1명 부족 시 62만9000원, 1세반(정원 5명)은 1명 부족 시 34만2000원, 2명 부족 시 68만4000원, 2세반(정원 7명)은 1명 부족 시 23만2000원, 2명 부족 시 46만4000원, 3명 부족 시 69만6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둘째...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수준의...
또한 같은 해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금연 성공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은 금연클리닉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구의 대표적인 금연지원 사업이다.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 성공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금연에 성공할 경우 3년간 최대 60만 원의 현금을...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45.7%), ‘산업·업종별 세부 지침 및 사례집 제공’(21.2%), ‘원재료 가격 등 정보제공 확대’(19.2%)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에너지 관련 경비 및 노무비 등을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중견기업(24.5%)의 두...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진작책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개선, 건설원가...
아울러 ESG 경영과 R&D 및 신사업 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적극적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도 뒷받침할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민간 중심 경제의 일선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본회는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현안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또한, 인센티브 부여(제재 감면‧포상)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홍보, 정부지원...
또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50%까지 제공하고, 공공기여로 보행로 확보와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당곡역과 신림역의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과 신림역 주변...
업비트 독주 구도에 균열이 생긴 건 빗썸이 10월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비롯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빗썸은 메이커 주문 시 거래량의 최대 0.01%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빗썸은 매월 1억 이상 거래하는 모든 회원에게 5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지급하는 이벤트와 멤버십별 혜택 제공 프로그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