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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엔 담배와 ‘헤어질 결심’…“금연 성공에 성취감도 얻었죠” [區석區석-노원구 금연클리닉]
    새해엔 담배와 ‘헤어질 결심’…“금연 성공에 성취감도 얻었죠” [區석區석-노원구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지원금은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 성공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금연에 성공할 경우 3년간 최대 60만 원의 현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일례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날로부터 1년 기준 10만 원, 2년 기준 20만 원, 3년 기준 3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금연성공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607명으로 약 1억1000만 원의 성공지원금을 수령한...
    2024-01-10 06:00
  •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투자의 국내 유도를 위한 노동관행의 개선과 함께 유턴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지급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는 신전략부문인 AI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교육, 인력 양성 등) 구축 문제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신분야 발전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시장 전략의 재편문제다. 1992년...
    2024-01-10 05:00
  • '무전공 확대' 움직임에..."기초학문 인기 더 하락" vs "융합학습 촉진 기대"
    '무전공 확대' 움직임에..."기초학문 인기 더 하락" vs "융합학습 촉진 기대"
    앞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 및 국립대학육성사업(국립대) 개편안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의 20% 이상, 2026학년도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모집해야 한다. 국립대 역시 인센티브를 위해 2025학년도 25% 이상, 2026학년도 30% 이상을 무전공으로 모집해야 한다.
    2024-01-09 13:51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5.2%)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2024-01-09 12:00
  • 무전공 선발 확대에…“입시 불확실성↑ㆍ상위권 대학 쏠림” 우려
    무전공 선발 확대에…“입시 불확실성↑ㆍ상위권 대학 쏠림” 우려
    한편,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수도권 대학은 모집정원의 20%, 국립대는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육성사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에게 '무전공 입학 확대'가 대학입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실제로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이 2025학년도...
    2024-01-08 12:41
  •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 노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2024-01-08 12:00
  • “현대차, 4분기 실적 부진에 주가 약세일 것…목표가 7% 하향”
    “현대차, 4분기 실적 부진에 주가 약세일 것…목표가 7% 하향”
    8일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 4분기 영업이익은 3조4630억 원을 기록해 시장 컨센서스(전망치)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은 12월 조업일수 감소, 내수 침체로 4분기 성수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연말 판촉 활동과 미국 인센티브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각종 비용이 증가했으며, 러시아 법인 매각에 따른 일회성 손실 약 4700억...
    2024-01-08 08:42
  •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내진보강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 안전체험 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 지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개소의...
    2024-01-0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관련 시리즈 간담회(서울) △2024년부터 어린이집 영아반 개설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11일(목) △2024년 0세 부모급여 지원금액 월 100만원으로 인상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공개
    2024-01-07 09:01
  •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이를 위해 대출연계 수수료를 현행 0.5~1% 수준에서 0~0.5%로 인하하고, 금감원의 은행업권 서민금융지원활동평가에 종합플랫폼 연계실적 등을 반영하는 등 은행권 참여 확대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 실행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인다. 보증서 발급 후 금융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해 대출받을 수 있는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01-05 10:00
  •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 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과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 희망하는 1개를 포상으로 제공한다. 또 올해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우수공무원에게 소정의 포상금(최대 1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2024-01-05 06:00
  • [논현로] 저출산 해법, 정부 역할 바꿔야
    [논현로] 저출산 해법, 정부 역할 바꿔야
    예컨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예산이 대폭 투입되더라도 현재 출산 및 영유아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감소를 막지 못한다면 출산 및 육아의 어려움으로 가시적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는 잘 짜여진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2011년...
    2024-01-05 05:00
  • 중국 재정부장 “재정적자 비율 합리적 수준, 올해 정부 지출 늘린다”
    중국 재정부장 “재정적자 비율 합리적 수준, 올해 정부 지출 늘린다”
    “과학기술 재정 투자 늘리고 기초연구에 중점”특수 채권, 세금 인센티브 등 거론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내수를 강화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란 부장은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란 부장은 “우린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지난해 국가 재정적자...
    2024-01-04 16:52
  • 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
    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
    산업부는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관 공모 접수, 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KTR은 청정수소...
    2024-01-04 16:32
  •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총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2024-01-04 15:37
  •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경기 회복·지속 성장 위한 정책”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경기 회복·지속 성장 위한 정책”
    강 본부장은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2024-01-04 15:32
  •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2024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2024-01-04 15:20
  • 무역업계, 정부 ‘2024 경제 정책 방향’ 환영…“수출 기여할 것”
    무역업계, 정부 ‘2024 경제 정책 방향’ 환영…“수출 기여할 것”
    이어 정 부회장은 “각국의 첨단 미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우리 협회도 올 한 해 수출 애로 타개를 위해 무역업계 현장의...
    2024-01-04 15:17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이어 '국민의 부담은 덜어주는 정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
    2024-01-04 12:25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수금 인정한도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확대 등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10조 원 상당 기금 신설 등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해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 발생을 미리...
    2024-01-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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