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3일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이같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졌다.
제정안은 앞으로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을 위험제거 신고처리...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세무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 수백 만 원을 수수한 공무원이 해임되고, 다른 직원의 급여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공무원이 파면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중앙징계위가 징계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이게 됩니다.
◆ 미 공화당, 트럼프...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결정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중앙징계위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이날 포상식에서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선 공로로, 영남대 이해영 교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인구주택총조사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예산 절감에 기여한 통계청 김형석 서기관 등 5명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11일 관련업계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9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16만3791명이 응시했다. 총 4120명 선발을 기준으로 경쟁률은 39.7대 1을 기록했다.
이번 9급 공무원 공개채용에는 총 22만1853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5만8062명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아 응시율은 73.8%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인파가 몰린...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상 사망’이라는 용어를 ‘순직’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법개정은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인사혁신처는 이와 별도로 순직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월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혁신처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공무원연금법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직무 중 사망하는 경우도 순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순직 심사대상으로 삼는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심사를 통해 순직인정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직무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직무를 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2013년 야간순찰 중 가스...
- 공무원은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이 있었다. 이 부분은 연금개혁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할 것이다..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서 노동계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 연봉 상위 10%가 임금을 더 받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앞으로 임금 인상 과정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임용결격 요건이 기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비위공무원의 퇴직요건을 따져 연금급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받아야...
문 장관은 "이번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보면 공무원 노조 대표와 인사혁신처 등 부처 인사로 구성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더 큰 기구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문 장관의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발언을 두고 국민의 공포감을...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4.5%를 부담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9%를 부담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낸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액의 비율)는 2.08배에서 1.48배로 낮아지는데, 이는 비슷한 소득 수준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한다.
공무원연금개혁 전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3일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완벽하게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안이었으면 최선이었겠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남는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재정절감효과 부분도...
인사혁신처는 3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이날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이 자리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확한 재정 추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혁신처가 공식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가 전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니 재정분석 보고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를 불러 논의한 끝에 회의 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인사혁신처는 9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확정한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5가지 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은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한 모형에 일부 보정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은 새정치연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 정부의 공무원연금기금 부당 사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은 공무원 당사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