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사혁신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90.5%에 머물고 있다. 민간임금 접근율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사무관리직 평균임금을 100%로 했을 때 공무원 임금수준이다. 2004년 95.4%에 달했던 공무원 임금수준이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80%대로 하락했다. 그나마 2020년 접근율도 전년(86.1%)보다 4.4%포인트...
해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공직사회의 무력감도 확산하고 있다. 관료조직의 전반적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16만5424명으로 2017년(22만1853명) 대비 5만6429명(2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인구 감소 폭(4.0%)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국가직...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이 계획엔 청주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C 씨는 유족보상금을 두고 공무원연금공단과 소송을 벌여 2018년 법원으로부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C 씨는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5월 말 기준 9조5565억 원으로 지난 2월 말에는 10조2536억 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작년까지 5년간 연말 기준 공무원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8조 원대로 집계됐다.
△1961년 전남 강진 출생 △광주 동신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관 △인사처 인사혁신국장 △인사처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혁신처 처장
등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는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에 단기간 채용된다는...
그러나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피진정기관은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경우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퇴직 교원에까지 해당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인사혁신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3~4급 공무원(일반직) 수는 7029명이다. 이 중 고위공무원(1~2급)은 1064명이다. 그만큼 3~4급 공무원의 승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승진 대상에 오르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고위직 자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 과장급 공무원들이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며 “동기 또는 후배 중에서...
4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퇴직 공무원 3만504명 중 2048명(6.7%)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택했다. 퇴직연금일시금 선택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였던 1998년 1만8893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2011년(1260명) 이후 다시 증가세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15만5914명에 달한다.
일시금 지급액은...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지난 1월 27일 김 주무관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주무관은 진화 현장에서 20㎏에 달하는 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했다는 업무의 위험성을 인정받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 증원될 경우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세전으로 산정된다.
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전체...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포안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을 적용받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게 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선택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지난해 2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 연가사용실태‘를 보면,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차휴가 사용률 60.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공무원 연가 100% 사용은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들 공무원을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모든 비정규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
“연봉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가 있는 것을 이번 통계작업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국민은 고용주에 해당하는데 고용주가 고용인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무원 보수관련 정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인사혁신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57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것이다.
제정안은 기존에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 현장출동과...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