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는 안과 현역 중진의원들과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원외 원로들의 용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다시...
인사청문회 준비 위해 1일 과천 사무실 첫출근“언론, 장악할 수도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아들 학폭ㆍ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성실히 소명"
"언론 자유가 자유민주 헌정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언론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또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은폐 의혹 해명도 안 됐는데, 인사 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는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냐는...
앞서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전달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넓은 대장동 단독주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도...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재판거래, 사건무마 등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온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 기각 후 “다수 관련자들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법령을 준수하려는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을 보신주의라 폄하했다"며 "부정한 인사 청탁에 대한 해결을 화합과 통합의 차원이라는 등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공개경쟁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피고인은 부정한 인사 청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적 이해관계 내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관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했다...
Sh수협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인사청탁 근절 실천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결의식에는 강신숙 수협은행장과 주요 임원, 이우진 노조위원장, 본부부서 부서장, 수도권 금융본부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협은행은 이날 결의행사를 통해 인사 부정청탁 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하지만 에이전트 박대연 NEST스포츠 대표는 "하오웨이 감독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승부조작이 아닌 뇌물수수와 관련돼 붙잡혔다고 밝혔다.
에이전트 관계자 A 씨 또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손준호가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중국에서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그사이 출국정지 조처가 내려졌다"며 "손준호는...
이후에도 조씨는 꾸준히 노 의원을 찾아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청탁을 이어갔다.
이때마다 노 의원은 '격려 방문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하거나 소관 부처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박씨와 조씨에게서 받은 청탁을 검토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회사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조간부에게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집행부는 산업평화를 약속하며 회사 측과 결탁해 각종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노조 회계감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장이 해고 협박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다. 이 신고센터에는 조합원...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임빌과 컴투스 역시 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됐으나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직무와 영향력을 지나치게 좁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뇌물죄 관련 판례를 보면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A 경무관은 지난해 이전 보직인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이 회장 측으로부터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건이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뇌물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있다.
공수처는 21일 현직 경찰 A...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CJ대한통운 본사와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3일 오후부터 이 전 부총장의 취업 요구 등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이때 검찰은 태양광 사업과 물류단지 인허가, 공기업 인사청탁 명목으로 박 씨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가 박 씨와 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박 씨의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며, 얼굴조차 모르는 박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11월에는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박 씨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챙겼다. 12월에도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노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러다 보니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전문인력을 박사학위자로 뽑아야 하는 연구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인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연구자들의 능력 척도가 될 수 있는 박사학위는 어느 대학에서 받았고, 어느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는지, 지원자의...
최종구‧김유상 전 대표도 기소…청탁 관련자 수사 계속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