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검사의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고, 당장 내년 예산안의 제출과 예산협의도 공수처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공수처장의 임명 없이는 공수처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자신의 몫인 2인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의 기초가 되는...
이들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중소기업 우대,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추가 점수를 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응시생들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지만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2018년 3월 사임했다.
이들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중소기업 우대,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추가 점수를 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응시생들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지만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2018년 3월 사임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징계위를 사건 당사자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 영상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나...
아울러 "이 씨 관련 청탁 판단 여부, 인사실에 보고된 실제 명부, 명부에서 CEO 표기와 별표 표시된 부분이 원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조 회장에게 보고가 된 것인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전달자와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따로 관리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검찰청 인사와 예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단 내용도 밝혔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도 추진한다. 친여권 성향 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은행장을 정점으로 인사담당 임원, 인사부장 등이 입사 청탁을 받은 후 청탁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청탁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행장 등 5명은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하지...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행사해 1ㆍ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만나자는 요청이 인사청탁임을 직감한 은행장은 사표를 안 주머니에 넣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직감이 사실임을 직면하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모시면 아니됩니다”는 말로 청탁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당시 오른손을 잃은 장애인으로 업무 능력이 특출했던 부장을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상고 출신의 부장을 이사의 자리로...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 등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채용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1차 교육생 채용 청탁을 강원랜드와 채용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흥집 전 사장과 공모해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만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인사담당자도 사람인 만큼 나이, 성별, 학벌 등 평가와 관계 없는 요소들로 인한 후광효과나 편견을 완전히 지우기 어려울뿐더러 컨디션에 따라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된다는 것.
계속해서 ‘명확한 평가 기준이 확립될 것 같아서’(35.5%), ‘투명한 채용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어서’(33.1%), ‘채용 청탁...
이는 금융공기업 수장 인선 때면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신보의 사태에서 보면 임추위는 사실상 ‘거수기’로만 작동했다.
◇금융공기업 5곳, 10년간 임명된 CEO 전부 ‘낙하산 논란’ = ‘이투데이’가 신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예탁결제원(이하 예결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등...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는 감찰 중단이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도 풀이된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는 감찰 중단이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도 풀이된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는 감찰 중단이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도 풀이된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채용된 당사자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 우수한 조건을 갖춘 자원으로 평가돼 채용할 이유가 충분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부정하게 취업을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오씨는 고씨와 함께 제주신화월드를 운영하는 람정제주개발 인사부사장을 만나 자신의 딸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도 전 대사에 대해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도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한복 패션쇼가 끝나고도 한복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도 전 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