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후 임명 절차를 거치면 최 후보자는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이날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확고한 독립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지도록 감사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송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황교익 씨는 "제가 확보한 권리를 어느 누구도 포기하라 할 수 없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셔도 권리 포기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황교익 씨는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다. 도의회에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 지사는 내달 초 그를 3년 임기의 사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특히 조 상임위원이 사의 배경을 ‘일신상 이유’라고만 밝혀 의구심을 키웠다.
조 상임위원은 임명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시달렸다.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보특보로 활동했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은 국회 청문보고서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 문 대통령이 강행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부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서울시에 전달했다.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의견과 상관없이 SH공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하면서 오세훈표 주택 정책에 손발을 맞출 SH공사의 사장 공백 장기화가...
장관 등 고위공직자도 여러 논란을 일으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이가 33명에 달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대해선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고 부인할 수 없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임야 투기 의혹과 ‘영끌 빚투’ 논란에 싸여 있다.
광주 임야는...
이날 오전 10시경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6일 김 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31일로 통보했고, 민주당이 결국 이날 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야당...
이날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정 송부 시한 전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거듭...
국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이광철ㆍ백운규 사법처리 여부 관심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당장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두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정권비호, 검수완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부적격을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속개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를 방탄 검찰총장으로 세우려고 청와대가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여당 의원이 배우로 나서 또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연출됐다”고 얘기했다.
여야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인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은 끝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전망이다.
야당에서 정치적 중립성 및 전관예우 논란을 문제 삼아, 보고서채택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저녁 속개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간 충돌로 파행했다. 결국 국회는 청문보고서채택 시한을 넘기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인사청문보고서채택 시한(26일)이 지난 것과 관련, "청와대로부터 재송부 요구가 오는 대로 우리 당은 청문보고서채택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야당에서도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날 청와대 오찬에서 제안한 '백신허브특위'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임 장관과 노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부적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이어 두 번째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32명째다
이날 오후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보고서채택을 반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 지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 역시 ”노 후보자가...
국회가 13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채택 건을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도 듣지 않고 보고서채택을 감행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