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라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의당은 24일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고 변 후보자와 관련한 적격 판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의당은 변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 논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은 "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2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 임명안이 재가되어 이날부터 두 장관의 임기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23일 오전 전·권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된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인사청문회 존재 이유와 관계없이 임명을 무시로 해오고 있어 사실상 청문회는 무력화되다시피 했다"며 "민주당이 방조하는 상황이지만 철저히 국민 대신 검증해서 적격 여부를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두고선 야당 몫의 위원을 이른...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군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연합 및 합동 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국방 정책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강한...
진짜인지도 알 수 없는 문서 때문에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보고서채택을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문건의 출처를 밝히라고 통합당을 오히려 압박하기도 했다.
김병기 의원은 “위조 문서 진위여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기에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후보자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별다른 다른 증거를 내놓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에서 제기된 30억 달러 대북송금 의혹이 풀릴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남북 이면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의 진위를...
조 정책위의장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채택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 기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정간...
통합당 소속 위원을 제외한 정보위는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조사가 있을 때만 보고서채택을 함께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교육부 감사를 청문보고서에 명기해주면 채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비공식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청문회를 전후해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후보자가 거부했다"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4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장관은 베테랑 정치인 출신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경찰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에 관해 큰...
지난 7~8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현장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빚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후 3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 후보지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는...
청문특위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적격성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11~12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문특위 활동은 끝난 셈이다.
결국 청문특위가...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법무행정 개혁이) 이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정부 출범 후 보고서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문 정부 출범 후 보고서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전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국무총리로 임명된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환점을 만들었고 약자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서민 생활 안정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는 "직무ㆍ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청문회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청문보고서채택에 대한 구속력을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