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차관 인사에서 제외돼 홀대론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1일 진행된 이종호 장관 취임식에는 신임 차관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취임식 당일 이종호 장관은 ICT 홀대롤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만나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홀대론을...
이에 박 후보자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서도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기한은 7일이고, 그다음 날인 8일에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며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김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며 "안보 수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는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대 정권 최다인 장관급 34명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
다만 인사검증 절차만 달라졌을 뿐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결과는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고 받게 되고 최종 점검은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 임명을 미뤄온 것은 한 총리 인준을 위한 대야 협상카드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카드가 통해 결국 한 총리 임준안은 지난 20일 민주당의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독대한 바로 다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점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한 후보자 인준을 통과시키면서 정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상태다. 비리 의혹에 따른 비판여론이 거센 탓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무총리 인준을 이끌어낼 마지막 협상카드라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정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의 주요 낙마 타깃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돼 여야가 대립각을...
두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 언제나 임명이 가능했다.
윤 대통령의 두 장관 임명 강행에 더불어민주당이 강ㄹ역 반발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16일 여야 대표와 만찬회동을 가지고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합의를 이룬...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 달라 요청해 17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과 시정연설을 통합 협치 강조에 이어 여야 대표들과 만찬 자리를 갖고 국무총리 인준과 추경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다. 만찬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카드로 조각 갈등을...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며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역대 장관이나 총리가 낙마한 사례 중 법을 위반해 수사를 받아 낙마한 사례가 얼마나 있겠나. 대부분이 국민적 감정과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와 관련해 국민의 감정 기준과 맞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벌써 13일째”라며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제출된 지는 내일이면 40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상황은 엄중하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3불(불량...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로 17일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약 5년여 만에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한 후보자, 이노공(26기) 차관과 발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이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원전 수출 강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강국 달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차례로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요 타깃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미루며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인사청문회 취지는 후보자가 직을 수행할 능력을 가졌는지와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다른 상황과의 연계’...
권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원·박 장관은 채택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은 원·박 장관을 포함해 4명이다. 소위 ‘임명 강행’ 장관이 4명째인 것으로, 이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오는 16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16일까지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동훈, 野 주요 타깃이라 주말 낀 사흘 안에 합의 불가이에 임명강행 관측 나오지만, 대통령실 목적은 한덕수한덕수 인준 좌초 野 부담 키우려 한동훈 강행 '블러핑' 의도대로 흘러가면 정호영 낙마로 정리되는 수순일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