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다만,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상당수 연준 인사들은 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와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올해 금리를 두 차례 정도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시장은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0.5%p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 동결...
11일과 12일 차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8일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본회의를 연다.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밀어붙이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장관-차관 인사를 하던 관례에서 차관-장관(금후)으로 수순을 바꾼 것도 복잡한 장관 청문회에서 나타나는 행정력 부식을 피해 우선 부처 실무를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미룰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이어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태원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野) 4당과 일부...
골드만 삭스는 S&P500지수가 연말 4500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보고서에서 “뉴욕증시의 약세장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의 주요 강세 요인으로 모멘텀(주가 상승 동력)이 붙은 것을 꼽고 있다. 아울러 시장에서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기 위원진이 구성돼야 하는 시점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국회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권 추천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허원제, 김석진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뭇매를 맞았고, 이명박 정부때는 이 전 대통령의 멘토이자 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보고서 후 청문회’ vs 野 ‘이른 시일 내 청문회’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지만,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열기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 인사비...
박민식 신임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됐다. 여야 합의로 신설하는 부처의 초대 장관인 만큼, 야권은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도 보고서 채택은 협조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기획실장을 맡아 핵심 역할을 맡은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때문에 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지적했지만, 결국 사흘 만에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시의회는 “교통정책 분야, 특히 공사와 연계된 정책사업을 지휘·감독한 경험이 있어 공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백호 사장 후보자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 관계자는 “백호 신임 사장이 오랜 기간 공직 생활에서 보여준 역량을 바탕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만성적인 재정난...
최종보고서에 ‘현행 유지·부분적 추진·적극 검토’와 같은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세부 과제를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변희수 지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변 하사에게 내린 전역 조치를 비롯해 기존 법령과 규정을 모두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변 하사 사망 이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했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법무부는 “한국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단어 사용을 혼동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그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姓)이 ‘이(李)’인 교수를 익명으로 칭하기 위한 “이모(李某) 교수”를 친인척 “이모(姨母) 교수”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당시 기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장관 임명과 관련된 '인사(人事)'에 대해 질문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일부만"이라 답하고 빨리 자리를 떴다. 나머지 7번의 질문 중에도 '인사'와 관련된 것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윤 대통령과 전체적으로도 취재진 간 질의응답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내용도 '인사'였다. 도어스테핑 첫날부터 나온 질문도...
이에 윤 대통령은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재송부는 불발됐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오는 5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을 오는 4일까지로 지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이견이 여전한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4일까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달 31일이었지만, 여야...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서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