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경제 검찰의 수장에 오르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대대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형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에 야(野) 3당은 일제히 반발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14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예고해 향후 청와대와 야당 간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김 위원장...
이어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해나가려 한다면 먼저 인사청문 문제에서 책임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문 대통령이 그런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 추경이든 정부조직법이든 얼마든지 논의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김상조 임명 강행은 한쪽으로는 어르고 한쪽으로 뺨 때린 것이다. 야당이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여당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 위반여부, 그 위반 정도의 심각성, 흠결을 넘어서는 능력과 자질 유무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심사할 것”이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부적격 인사를 ‘경제 검찰’에 임명한 것은 ‘공정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조차 채택되지 않은 인사를 임명 강행한 건 야당에 대한 협치 파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부적격 인사를 줄줄이 임명 강행할 심산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윤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기약 없이 시간만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명 강행 이유에 대해 윤 수석은 “극심한 경제 불평등 속에서 국민이 고통받고 있어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민주주의의...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참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김 후보자의...
야권의 강경한 반대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김상조·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당장 ‘발등의 불’인 강경화 후보자 채택 마감 시한은 단 하루 만을 남겨 두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2일 재차 무산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정무위에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만큼 임명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져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12일 간사회의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전체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막는 것은 결재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표결을 통해 야당 의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 이후 인사청문회 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 개선...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국회를 향해 몸을 한껏 낮춘 모습이다. 읍소 작전으로 일자리 추경에 시급성을 설파하고 실타래처럼 엉킨 인사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7일 국회에 제출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날 간사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한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불발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마찬가지다.
만약 국회 동의가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날을 넘길 경우 정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엉킨 인사정국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지금처럼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와 강경화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강경하게 반대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국회는 이날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경제수석, 일자리수석도 공석이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추구하는 바가 현 정부 철학과는 온도차가 있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거듭 김 부총리의 경제 철학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과정을 거친다.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명문상 규정은 없다.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소장을 임명한다는 내용 뿐이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소장 임기가 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지연에 대해 “자유한국당만 빼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강 후보자 지지선언이 지난 며칠간 계속됐다”며 “정권 초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1명이라도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한국당의 속내를 모를...
앞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실시됐지만, 야당 3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성명에 참여한 전직 장관들은 김영삼 정부의 한승주·공로명·유종하, 김대중 정부의 이정빈·한승수·최성홍, 노무현 정부의 윤영관·송민순, 이명박 정부의 유명환·김성환 씨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재소집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채택 불가’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