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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인사청문회 …與野 도덕성 검증보다 ‘정부와의 관계’ 주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의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 보다는 정책과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청년실업 대책,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화를 이뤄햐 한다고...

2018-03-21 14:18
서울시, SH공사 사장에 김세용 고려대 교수 임명

서울시는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김 교수를 새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잠실지구 재건축 기본 구상, 수색지구 개발 기본 구상, 균형발전촉진지구 마스터 건축가 등 서울시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캠퍼스타운 조성 시범사업인 안암동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했고, 저탄소 도시계획시스템...

2018-01-02 09:19
산업위, ‘FTA 개정협상’ 보고 전체회의 … 한국당 “홍종학 장관, 퇴장해달라”

윤한홍 의원도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장관이 사전에 참석한다는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회의에 와보니 있는 것은 상임위 운영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인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중기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 출석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의사일정 진행에...

2017-12-18 13:39
출범 넉달만에 사령탑 맡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등 '숙제 산적'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채로 홍 장관의 임명이 강행된 터라 이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야당과 소통·협조가 미흡한...

2017-11-21 17:07
중소벤처업계, 홍종학 장관 임명에 '기대'…“대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박성진 전 후보자 낙마 67일 만에 새 장관을 맞은 중기벤처부는 출범 118일 만에 비로소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신임 장관에 "일자리 창출을...

2017-11-21 11:22
文 대통령, 홍종학 임명 강행…정국 ‘냉기류’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다섯 번째다. 홍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출범 195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정권 최장 조각(組閣)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홍 장관 임명을 강하게...

2017-11-21 10:10
홍종학 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 “여야 간사 합의 안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률안만 심의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 채택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은 청와대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따른 채택...

2017-11-20 16:17
靑, ‘전병헌 사퇴’타격…이젠 ‘홍종학 임명’ 고심

당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강행 시 야 3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 임명 강행 시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 국회 인준 문제도 남아 있는 데다 예산 정국에서 자칫 주도권을 잃고 야 3당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2017-11-17 10:27
한국당 “홍종학 임명 강행 시 국회 파행 있을 것”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협치 종언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에서 차라리 홍 후보자가 청와대와 정국에 부담을 주기보다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15 15:59
“홍종학 임명 반대” 결국 등돌린 국민의당, 공은 청와대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3일 불발됐다. 여권(與圈)은 이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홍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당도 부적격 의견을 밝히며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 번 더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뒤 설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2017-11-14 10:11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 권리 보호·약자 배려에 노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다음 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유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재판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하고, 법원 내...

2017-11-13 13:50
내일 홍종학 인사청문보고서 논의 … 계속되는 여야 ‘신경전’

13일 열리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 회의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호소하는 반면 야당은 홍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면서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홍 후보자는...

2017-11-12 17:57
文 대통령, 해외순방 현지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

내일부터 ‘9인 체제’로 정상 가동돼 헌재는 그동안 밀린 사건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유 재판관에 대해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편향된 성향이 있는 연구회 출신들로 편중된 것은 부적격이지만 헌법재판의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켰다.

2017-11-10 11:22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먼저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관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 이론과 헌법...

2017-11-09 14:51
[전민정의 인사이트]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적격은 아니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홍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의혹에 잘 대응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식’이라는 찜찜한 마음은 여전히 지울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성이 부족한 인물이 ‘적격’이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인사시스템을...

2017-11-09 11:07
내일 홍종학 청문회…“野 반대해도 靑 임명강행” 전망

한편 야당이 반대 뜻을 고수해도 청와대는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70.3%를 기록하는 등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사퇴 공세를 펴겠지만, 이미 김이 살짝 빠진 측면도 있어서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다른 이슈들에 묻힐 것 같다”고 얘기했다.

2017-11-09 10:46
여야, 홍종학 인사청문회 내달 10일…‘의원불패’ 이어질까

산업위는 정부가 2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내정한 홍 후보자는 학자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다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 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 브레인으로...

2017-10-27 10:06
다음달 10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산업위는 정부가 2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과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의결하고 증인ㆍ참고인을 채택할...

2017-10-26 16:15
‘김명수 인준안’ 표결 카운트다운… 가부는 국민의당 손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인준안이 자동 부의되는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까지 맨투맨 전략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7-09-21 10:45
‘김명수 인준안’ 산 넘어 산… 국민의당 자율투표 여부가 관건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사경과 보고서에 인사청문특위의 적격·부적격 표결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방식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 부의 형태가 될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물밑접촉을...

2017-09-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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