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과 관련해 제6조 제3항과 제4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도 그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즉, 청문회 기간이 지났으며 자유한국당 측에서 보이콧 의사를 밝혔기에 위의 조항을 근거 삼아 '법대로임명'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청문회 관문을 통과한 첫 사례다.
농해수위는 이날 청문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인사 청문회법은 '상임위는 인사 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가족 신상 털기도 모자라 선친 묘비도 터는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청와대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으로서 윤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거면 할 수는 있겠으나 (적격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버티면 버틸수록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적격 의견으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12시 26분께 전자결재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국세청장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날 인사청문회는 6시간가량 이어졌으며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증 끝에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를 채택하며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 도덕성에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25일 12시께 ‘인사청문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틀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18일까지 송부를 해달라고 재요청을 했다. 국회가 18일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자,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이던 19일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두 후보자를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인 18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두 후보자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이어서 현지 시차 관계로 내일 새벽이나 아니면 정오께 현지에서 전자결제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로,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내일(19일)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결국 '내 사람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민심을 발로 걷어찰 것인가"라며 "국회가 송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을 18일로 한 것은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끝나기 때문에 19일 임명 강행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하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5일 4월 임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회동을 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재해 추경에 대한 결론을 못내고 공방만 벌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 국회 의사 일정 논의에 나섰다. 민생 법안...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발에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을 세웠다.
이는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이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황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