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하위 법령이자 인사처 예규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따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나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지방직 시험을 주관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직 필기시험의 경우 대부분 과목 문제를 인사처에 위탁해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되는 만큼 인사처 일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가산점을 주는 산업기사 자격증 등 각종 자격시험 발표일을 고려하면 일정 조율이 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아직 직렬별로 치르는 국가직 9급 면접...
최종 합격자는 12월 14일 발표된다. 7급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2차 필기시험 간 간격은 올해보다 2주 정도 늘었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과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추가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인사처 차장이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추진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의 금융자산 규모는 올해 들어 10조 원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5월 말 기준 9조5565억 원으로 지난 2월 말에는 10조2536억 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작년까지 5년간 연말 기준 공무원연금의 운용자산...
인사처는 “올해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 확대시행 등에 따른 현장 공무원 인력, 신설된 질병관리청 등에서 근무하며 재난 일선에서 대응하는 실무인력 등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공채), 저소득층(9급 공채) 선발 인원도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공고된 공채시험 외에 인사처 주관 경력채용시험...
기획관리이사 소관 '혁신인사처'를 '인사처'로, '행정지원처'를 '경영지원처'로 개편하고 부서 내 기능 재분류를 통해 업무 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했다.
또한, 연관기능 통합조정을 위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기술이사에서 안전관리이사로, '화학물질안전처'를 안전관리이사에서 기술이사 소관으로 직제를 조정했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세계...
남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것의 개선 사례들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 남성만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놓았던 것을 남녀 동일한 나이 규정으로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부),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선한 것(인사처·행안부), 여성의 지급한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화재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수정한 것(금융위)...
A 씨는 "2015년 2월 21일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미8군 한국지원단(한지단) 지원반에 복무했다"며 “사건은 인사처 당직 사병으로 근무 중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분(추미애 장관) 아들은 병가 나가 있는 상태였으며 1차 연장 끝에 2차 연장 요청을 담당 선임 병장을 통해 사단본부 중대 C 씨에게 전달했다”며 “규정상 1회 10일 이내에서 실시하게...
인사처에 따르면 9급 공채의 경우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일정(6월 13일)을 고려해 7월 11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7급 공채는 9월 26일 필기시험을 보도록 각각 일정을 조정했다.
9급 공채와 7급 공채 필기시험은 애초 각각 3월 28일, 8월 22일로 예정돼 있었다. 9급 공채의 경우 석 달 반가량 시험 일정이 밀린 셈이다.
한편 인사처는 우선 내달 16일 시행되는 5급 공채...
이를 위해 인사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징계위를 사건 당사자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 영상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나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해 징계가 미뤄지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징계...
인사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앞을는 초과 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는 경우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제재, 중징계 처분한다.
아울러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액도 현재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늘리고, 부당수령 징계기준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인사처 인사감사나 감사원...
인사처에 따르면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한 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 재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를 담았다.
앞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