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발령이 A 씨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복귀 업무가 휴직 전 업무와 ‘같은 업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생활문화매니저 업무와 냉동냉장 영업담당...
지난달 28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4명 중 11명이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혹은 인권보호부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서울‧수도권에서 근무하던 검사들이 지방으로 전출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하지만, 인권보호관 발령은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 검찰 내 기피 보직이기 때문이다.
인권보호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내 인권 개선에 필요한 제도를...
승진 발령했다.
김 부회장은 1973년생으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의 1남1녀 중 장녀다. 김남호 DB그룹 회장의 누나이다.
김 부회장은 서울예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후 지난해부터 DB하이텍 미주법인 사장으로 해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DB그룹은 김 부회장 선임에 대해 “대주주 책임경영의 일환이며 그룹 해외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
류 부장검사는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원지청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역임했다. 류 부장검사는 2020년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답변팀장을 맡기도 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실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에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발령받는 등 주요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특수통 검사들이 자리했다.
반면...
이번 인사는 7월 1일부로 정식 발령된다.
이번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에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더불어 금융, 정보통신, 제조 등 산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세무, 인수합병(M&A), 디지털, 계리 등 서비스 전문가가 포함됐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법인은 최고 품질의 감사ㆍ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계 투명성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힘써왔다”며...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발령받았다. 성 차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한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신임 제작 본부장으로는 SBS 출신 김상배 PD를 낙점하고 27일 자로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서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TV조선을 떠나 독립 스튜디오를 설립한다는 설이 불거졌지만, TV조선 측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입장 표명을 아껴왔다.
서 본부장은 오디션 전문 콘텐츠 등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스튜디오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나 인사발령 전 희망 보직을 조사하는 '인사내신'도 생략돼 경찰청장 패싱에 불을 지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경찰은 "경찰청장 추천이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제청할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문희석 한국다케다제약 대표는 “이번 승진 인사 발령은 다케다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한국다케다제약은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경력 개발 계획을 통해 임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검사장급 검사들을 인사 발령 낼 수 있는 자리를 5명 더 늘린 셈이다.
그간 검찰 내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보복인사의 상징이었다. 수사나 지휘부서가 아닌 만큼 인사에서 좌천된 이들이 가는 곳으로 ‘유배지’로 불리기도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금의 연구위원직 네 자리를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에 검사장급 검사들을 인사 발령낼 수 있는 자리를 5명 더 늘린 셈이다.
그간 검찰 내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보복인사’의 상징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금의 연구위원직 네 자리를 모두 채워 넣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덕분에 공안통에 대한 변호사시장 수요가 상당하고 대공과 선거 수사 경력 역시도 사회 전반 공공 분야로 폭 넓게 활약할 수 있다”며 “서울의 부장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발령이 날 텐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지금처럼 몸값이 높을 때 변호사가 되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인사는 SNS에 이씨를 ‘작전리더’로 소개하며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특별한 작전 경험 때문에 그를 작전 리더로 배치하고, 러시아군 대항 임무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줬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27일 재활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귀국 인터뷰에서 이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