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 TF는 2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세무조사 개선 분과가 과거 문제 소지가 있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 TF 단장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맡았고, 각 분과는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국세청도 최근 국세청 차장 등 1급 4명과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4조5000억원씩 총 22조5000억원을 더 걷을 예정이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김용균 개인납세국장(1963년·경기 연천·행시 36회) 그리고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김한년 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1961년·경기 성남·8급특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일(26일) 오전에 국세청 차장 등 1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본청 조사국장 등 일부 국장급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1984년 통일부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참여정부에서 햇볕정책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결국 2008년 10월 명예퇴직한다. 이후 9년간 가톨릭교리신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해 평신도 교육 자격을 취득한다. 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 자문위원을 맡아...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지냈던 김용익 전 의원,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윤호중, 홍종학, 박광온...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2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세 부담 대상은 훨씬 적을 전망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환노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조 후보자의 외부 강연비·연구용역비 등이 포함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부분이 1억1000여만 원가량 축소 신고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주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인사청문 정국은 더 길어질...
자영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영세 음식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인상하는 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현행 조사시작 10일전이던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 친화적 조세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은닉재산 의혹도 부정적인 요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이 부회장이 해외계좌 신고액 5000억 원을 자진신고해, 이를 면책해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자녀 유학비로 2억 원 정도 해외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인 해외 자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이를 일축했다.
사실...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탈루세금 과세 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에서 서울청장 이임식을 갖고, 다음날인 29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통과는 비교적 순탄했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는 국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답변 자료를 통해 “카드매출 비율이 높고 체납이 많은 주점업종에 대해 우선 (부가세 대리납부를) 도입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대리납부는 세금 탈루를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국세청이 예전부터 필요성을 주장해 온 시스템이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언급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장 취임 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살피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는 187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소득 신고는 4만8000명에 불과하단 지적에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정농단'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61)씨의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씨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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