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배우자의 일본 부동산 소득 탈루와 관련해 국세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답변받은 바에 따르면 박 장관의 답변과 명확히 배치된다"며 "박 장관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가며 청문회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특혜 진료 의혹을 제기하자 오히려...
국세청은 11일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본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1993년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조사1국장과 부산청장 등을 지냈다.
김 차장 후임에는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김명준 본청 조사국장이 각각 승진 보임됐다.
김 차장과 동기인 이 청장은 본청...
국세청은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리베이트 쌍벌제를 무기한 연기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의식한 행보다. 쌍벌제를 둘러싼 찬반을 떠나 주류업계 종사자들은 ‘리베이트’가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관행을 뿌리뽑느냐, 유지하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을 뿐 관행임을 부인하는 이는 없다....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의 설전으로 윤 후보자를 상대로 한 본 질의는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이날 오전 쟁점이 된 사안은 윤우진 저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재직하던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반발이 일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시 개정으로 술값 인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검토를 위해 시행 시기를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리베이트 고시 개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고시 시행 연기를 시사한 바 있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이어 분유사 병원 리베이트도 도마 위=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조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찬성하는 제조사·도매상들과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소매상·외식업체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소매상과 외식업소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적격 의견으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12시 26분께 전자결재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국세청장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을...
기재위에 따르면 이날 인사청문회는 6시간가량 이어졌으며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증 끝에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를 채택하며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 도덕성에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했다. 다만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심 의원 주장과 달리 올해 1월 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해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요구 후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위 관련자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되기 전에 사건에 연루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25일 12시께 ‘인사청문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틀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임명을...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그는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 연설에는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 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은 무능 안보와 무장 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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