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 지역필수의료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
이 밖에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조 대법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법관 수에서 육아휴직‧해외연수 등의 비가동 인원이 약 229명으로 7%에 달한다”며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한데 오래전부터 추진했으나 국회서부터도 논의만 하고 있고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검찰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회는 반년 넘게...
의사 인력 자체도 고령화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붕괴와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실 의사 부족 등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의사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을 터. 환자를 볼모 삼아 의료 현장을 외면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의료 현장은 물론 학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돌보는 인력이다. 전문의인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당직 근무도 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는 1만3000여 명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의료 현장의 마비는 불가피하다. 의료대란을 부르는 취약한 고리다.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 고리를 악용하기 일쑤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안이...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선 소방청은 병원 안내 등으로 119 신고가 몰릴 것을 대비해 신고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확대한다. 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하고,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줄이기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 병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중증·응급환자는...
또한,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는 게 KAMC의 주장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를 집중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체고하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현재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하여 상시...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시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전담하였다.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의사 고유의 업무 일부를 대신 담당하는 이른바 ‘PA간호사’ 인력이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다.
간협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간협은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며 정부를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의사들을 향한 겁박’과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반면 50대는 74.3%, 60세 이상은 71.2%가 반대해, 10명 중 약 3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해서 진료를 보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 사실인데, 의료 시스템이 문제라며 부족한 인력을 그대로 두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전년 대비 실적이 저조한 기업 다수는 전방 산업 업황 악화 등과 더불어 사업 확장을 위한 시설투자와 인력 증원 등으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일부 기업은 IPO 추진 당시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와이랩은 지난해 7월 IPO 추진 단계에서 흑자전환을 시도한다고 밝혔으나 적자폭이 확대됐고...
그러면서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와 의료 인력 고충 사례를 전면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과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서울 소재 5개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횄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논리가 타당해서도 아니다. 그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에서도 논리적으론 정부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19년간 의료수요는 급격히 늘었다. 총인구가 250만여 명 증가한 데 더해 가파른...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지지하면서 파업에 나선 의사단체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만이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앞서 ‘발표 강행 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발표 이후에도 비대위 구성, 궐기대회 외에는 뚜렷한 집단행동이 없었다. 하지만, 7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 충원으로 귀결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해법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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