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밝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가 이달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지원을 논의하게 된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라며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정부는 향후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쌀을 매개체로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는 빈곤국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미국 여권을 가진 일반인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국무부에 방북이 국익과 관련 있거나 취재,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AP통신과 abc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예외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공개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국무부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분증, 연락처 등과 함께 자신의...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며 “지난 7.17 제안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 군사 당국회담은 인도적인 조치이자 우발적...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참여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은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해 무기한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국경봉쇄와 무역 중단 등의 경제 제재는 보류했다. 이날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에 오길 원하는 베네수엘라인이 있다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이나 기타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소위 특별 검증 여권을 사용해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식 발표에 앞서 금지령이 이날 북한 관련 여행사들에 전달됐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소재의 고려관광과 영파이오니어투어스 등 양대 여행사가 서구 관광객들의 북한 여행을 주도하고 있다. 두 여행사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이와 함께 민간단체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지원사업 공여도 검토한다.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ㆍ상봉정례화ㆍ교류 제도화 등을 추진하고,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을 위해선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제재 원유공급 중단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원유공급 중단 시에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자외교 성공적…아쉬운 남은 4강 외교 = 문 대통령은 이번 독일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기간에 모두 9개국과 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3개 국제기구...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영‧유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G20 정상회의 세션Ⅳ 문 대통령 발언 전문이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국이 지난 5월 G20 최초로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 이슈를 G20의 주요 의제로 다룬...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영·유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UN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제재와 별도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의지를...
이 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체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을 비롯한 의료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난민문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협력의지와 전 세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 지역 개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오후에 진행되는 4세션에서 G20 정상들은 디지털화가...
한국도 적극 동참하고 특히 피해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테러집단 들의 자금조달 원천 차단을 위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합니다.
G20 정상여러분,
원래 예정된 주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G20 공동의 관심과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명이 필요하다”며 “G20이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기존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함께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자”고 발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폭력적 극단주의 피해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 원칙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 구체적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앞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들을 송환하기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 등 어떤 인도적 문제에도 협력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고, 장웅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은 최근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이어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 구축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인 역 할과 인도적인 분야의 대화 지지를 확보했으므로 스포츠 분야의 협력강화가 가능해졌다”며 “IOC가 북한 참가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대회조직위원회와 강원도도 북한의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세월호 천막에 대해 서울광장 탄무국 텐트와 비교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세월호 천막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것이며,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만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당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분위기 속에서 2014년 7월 폭염 속에서 단식을 진행하던 유가족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