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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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가맹단체가 운영 중이며, 종목·가맹단체는 국가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2024-02-05 09:11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부산장애인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오태원 구청장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2024-01-31 16:58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또 원고들 상당수가 수용 당시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는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후유증 등을...

2024-01-31 11:11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또 혼잡 예상

한편,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은 30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시위 진압 등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는 민법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에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측은 민변 의견서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10일...

2024-01-31 07:31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에 큰 관심이 모인 상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47개에 달하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다.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2024-01-26 19:40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법적 조사 기한은 3년으로 올해 5월 26일까지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황 수석은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5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

2024-01-22 15:14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우리나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2024-01-17 10:12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2024-01-15 05:00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2024-01-09 09:05
中 매체 "한ㆍ미ㆍ일 회담, 중국 발전 저지하는 집단행동"

앞서 한미일 3국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환구시보는 이와 관련해 자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인태 대화는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2024-01-08 11:13
방글라데시 선관위 “하시나 총리 5선 성공”

초대 대통령 셰이크 부르 라만의 딸이기도 한 하시나 총리는 4선 총리로 15년 가까이 방글라데시를 통치했지만, 극심한 빈곤과 인권 침해, 야당 탄압 등으로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야당 지지자들은 버스에 불을 지르며 항의하고 경찰은 엽총과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하는 등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최종 개표 결과는 이날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2024-01-08 09:55
가자지구 알자지라 지국장, 이스라엘 공격에 아내ㆍ딸 이어 아들도 숨져

이는 언론의 자유, 생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각국 정부, 인권 단체, 유엔이 이스라엘군의 악랄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언론인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를 단죄하기 위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언론인과...

2024-01-08 08:10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에...

2024-01-06 06:00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하기도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 수사해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2024-01-05 10:26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이어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2024-01-05 09:19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염전은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업장으로 신안군은 염전근로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감금, 폭행 등을 점검하는 ‘1대 1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4-01-04 16:25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이어 "송 전 대표는 객관의무를 도외시한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법원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보복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반박하며 법리적으로도 무죄 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4-01-04 16:01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

2024-01-04 13:46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2024-01-04 10:00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 의무를 명시했는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말할 때마다 자국 주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위 문구는...

2024-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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