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유린 사건의 장본인으로 조만간 검찰수사를 받을 사람”이라며“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축구에 있어 선수가 심판을 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국회운영도 법의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두 의원 제척이 되지 않는다면)국회 스스로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앞서 오전 정·이 의원은 특위 위원을 전격 사퇴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 등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해 당연히 특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겨냥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사를 받아야 될 증인으로 서야 될 김현, 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새누리당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은 이날 첫 회의가 열리자마자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겨냥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의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 특위가 파행됐다.
이후 40여분 정회 끝에 회의가 속개됐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재차 김·진 의원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발인 신분”...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당직자가 모 월간지 기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파일을 절취했고, 이를 박범계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면서 “매관매직, 인권유린에 이어 이제는 도둑질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불법행위로 얻은 장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 바로 장물정치”...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댓글 여직원에 대한 감금과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수사발표 과정에서 있었던 외압의혹이 사건의 핵심인 만큼 이 부분에 국조를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여직원 감금 의혹은 부차적인...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정원 여직원 감금 및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완결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맞섰다.
◇ 법사위 월권논란 = 법사위는 최근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자구수정’만 할 수 있는 기본 권한을 넘어 법안을 수정하거나 제동을 걸어...
결의안은 “위안부들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인 여성이지만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도 동원됐다”고 명시해 위안부가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유린 범죄임을 강조했다.
결의는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인을 받아내려고 싸우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일본...
그는 지난 14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사건이 허위조작,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한 경찰 거짓 발표를 무기삼아 17, 18일 양일간 집중 유세,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글을 올려 청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표창원 전 교수가 올린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 청원은...
표창원 전 교수는 지난 14일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사건이 허위조작,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한 경찰 거짓 발표를 무기삼아 17, 18일 양일간 집중 유세,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청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여야는 국정원 사건 ‘검찰수사 종결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원내부대표간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 여부, 민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유무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전 간부 김모 씨에 대한 민주당의 총선공천 및 국정원 기조실장직 제의 의혹을 언급하는 한편...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구여대생 살해사건 수사 과정에 경찰은 택시기사가 여대생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우고 수사 중 인권을 유린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택시범죄예방수칙’을 올려 택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택시기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온라인...
그러나 하시모토 시장을 비롯한 일본 정치인의 망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17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은 오키나와 주민의 인권유린을 직시하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유신회 소속의 니시무라 신고 의원도 같은 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라며 “현재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우글우글하다”고 망언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일본을 비난만 하지 말고 오키나와 주민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기존 자신의 뜻을 하나도 굽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자신에게 향하는 비판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일본 정치인의 구태의연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들은 “3개월 동안 벽만 바라보고 지나면서 자살을 생각했다”, “화장실을 못 가게 해서 식사 시간까지 소변을 참았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전임 원장이자 설립자인 미국인 H(77·여)도 이런 인권 유린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독 기관인 제천시 역시 일부 가혹 행위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인도범죄인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에라도 가해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친일청산 못지않은 역사적 국가 과제다.
이를 위한 근거법이 바로 북한인권법이다. 주변국인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자국인권 못지않게 북한인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최근...
강제적인 낙태와 불임수술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1971년 이후 지금까지 3억3600만에 달했으며 불임시술이 1억9600만 건에 이르렀다. 자궁 내 피임 기구를 삽입하는 시술도 4억300만건에 달했다고 FT는 전했따.
중국 정부는 한자녀 정책이 없었다면 13억 중국 인구가 지금보다 30%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필레이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 약 20만 명이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여전히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동 등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그가 발표한 성명은 유엔인권이사회(UNHDR)의 특별조사팀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한 생존자와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필레이 대표 대변인은 전했다.
팔레이 대표는...
심 최고위원은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을 전부 취하하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갔지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국정원 불법댓글 의혹 등 흑색석전에 따른 국기문란, 불법감금 및 인권유린 사태에 유화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선거에서 흑색선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소·고발 취하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번...
문 후보 측은 최근 ‘국정원 여직원 문 후보 비방 댓글’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박 후보에 큰 타격을 가져다주진 못했다. 오히려 의혹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고의로 이뤄진 차량 접촉사고와 국정원 여직원 감금이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과거 대선 국면처럼 문 후보에 역풍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인권 유린에는 말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새정치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런 구태정치를 끝내야 하지 않나. 제게 기회를 주셔서 구태정치를 끝내고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이 없는 민생정부를 만들어 달라”며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교체 뛰어넘어 시대교체를 이뤄 내겠다”며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