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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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인권위원장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지금은 인권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인권위 존재 그 자체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이어 “인권위원장 후보 서류심사를...

2024-07-26 18:34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이날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연맹 제2부위원장 또한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를 인용하며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4.6%)이 부모에게 신체적...

2024-07-25 15:58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공항 사유화', '개인정보 침해'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변우석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고,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사흘 만인 15일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 행동을 인지한 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며 "게이트와 항공권 및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2024-07-24 16:50
동반위·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 협력사 ESG 환경조성 지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23일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국내 유일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저탄소 중심의 공정한 시장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및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확산에도...

2024-07-23 09:55
한국부동산원,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위한 노사 공동 선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홍석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무엇보다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17:16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계열사 준법 경영 아쉬운 부분 있어” [종합]

간담회에서는 중점 추진과제인 인권, 공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 논의하고, 준법경영 활동 현황 및 그동안 이룬 성과에 관해 공유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경협 회비 납부에 관한 안건은 다루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준법 이슈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가 당면해있는 현...

2024-07-22 15:34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카르텔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2024-07-22 15:06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임 위원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기후 소송 건수가 5년 새 2.5배 증가하는 등 ESG 규제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2024-07-22 14:02
바이든, 격동의 50여 년 정치인생 마무리…최연소 상원의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

1980년대 들어 상원 법사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여성폭력방지법과 살상용무기금지법 통과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트 보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보크를 낙마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시련도 있었다. 유명세에...

2024-07-22 09:54
민주 "이진숙 청문자료 제출 거부, '범죄적 인생' 자인"

인권침해 진정 피신청 내역, 항공기 이용 시 위탁수하물 현황, 가족의 증여세와 증여 내역,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 가족 소유 건물의 관계법령 위반 현황, 가족의 병적증명서 등 제출을 거부한 자료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며 "대체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리도 감춰야 할 게 많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씨에 앞서 방통위원장...

2024-07-21 22:23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7-20 08:00
SH공사, 2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또한 △전사·ESG경영 연계 인권경영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및 고도화 △이해관계자 참여형 인권영향평가 실시 △SH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고도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등 다양한 노력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만큼 대내외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2024-07-19 10:20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교수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2017년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2024년 젠더법학회장 △2009~2024년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19 06:00
경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호원들 내사

일부 네티즌은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변우석 측은 이번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12일 인천공항에서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 깊이...

2024-07-17 08:19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그러나 한 네티즌이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음을 알리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도 15일 입장을 내고 "12일 인천공항에서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본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

2024-07-16 08:44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인권위에 제소까지…경호업체 추가 폭로도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2024-07-15 07:09
尹 "강제 북송에 외교적 노력...탈북민 정착금 확대·고용 기업엔 세액 공제"[종합]

지난해 3월 정부 차원에서 처음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정착', '역량', '화합' 세 가지를 약속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5년...

2024-07-14 11:34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7-13 08:00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인권 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 앞장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이 22년 연속 채택됐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난 6월 안보리 회의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2024-07-11 17:30
의대 교수들 “역량 없는 교수 채용, 교육·연구 부실화 초래”

전공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운영에 개입하지 말란 경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향후 주요변화계획서를 평가하거나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2024-07-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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