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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 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 또는 과학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2022-02-03 19:34
  •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 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 또는 과학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2022-02-03 18:01
  •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열강 각축장 되나…경제효과도 의문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열강 각축장 되나…경제효과도 의문
    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가 자국 선수들의 해킹과 감시 피해를 우려해 개인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엔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참하고 나섰다. FBI는 공지를 통해 중국 측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출전 선수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FBI는 “모든 선수에게 휴대폰을 집에 두고 현지에선 임시 휴대폰을...
    2022-02-03 14:45
  • 베이징 동계올림픽, 인권ㆍ코로나ㆍ우크라ㆍ대만까지 시작부터 불안불안
    베이징 동계올림픽, 인권ㆍ코로나ㆍ우크라ㆍ대만까지 시작부터 불안불안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등 자국 인권 문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문제까지 첩첩산중인 상태에서 올림픽이 개막할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에 폐쇄 루프를 도입하고 매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는 등 방역 안전에 초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2-02-02 14:12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검찰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아직 처분을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 등에 이 후보가 개입했는지 물었으나 정 부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2022-02-02 13:51
  • ‘사찰·감금·탄압’ 정부 통제로 얼룩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찰·감금·탄압’ 정부 통제로 얼룩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가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내용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양쉬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국장은 “올림픽 정신, 특히 중국법과 법규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과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헌장 50조 2항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과 선동을 금지한다’를...
    2022-01-31 06:00
  •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01-28 16:31
  • 인사 종합 / 1월2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 박애린 △〃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2022-01-27 18:12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을 상대로 전문분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2022-01-27 17:14
  • 尹 “정확한 국가정체성 인식, 안보 우선시 조건”
    尹 “정확한 국가정체성 인식, 안보 우선시 조건”
    윤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정신이 흔들린 나라는 망해도 정신이 똑바르거나, 정체성이 분명한 나라는 일시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적에 의해 침략을 받더라도 바로 국권을 회복해 온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윤 후보가 24일 ‘자유·평화·번영에...
    2022-01-26 12:34
  • 첫발 내디딘 2기 삼성 준법위…이찬희 신임 위원장 "지배구조 개편, 가장 큰 숙제"
    첫발 내디딘 2기 삼성 준법위…이찬희 신임 위원장 "지배구조 개편, 가장 큰 숙제"
    이 위원장은 ‘2기 준법위’ 과제로 △인권 우선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실현까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기 위원회가 삼성이 나아가야 할 준법경영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면, 2기 위원회는 이 방향을 향해 길을 닦고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기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2022-01-26 11:32
  • 인사 종합 / 1월25일
    권영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주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기수 윤재희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용섭 이현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희윤 강윤제 이경민 전해창 서울북부지검 검사 조승우 박달재 심지원 유제일 △서울서부지검 검사 왕규호 구민하 류미래 박성원 홍준기 △의정부지검 검사 홍성표 김혜원 박진우 이현철...
    2022-01-25 18:11
  •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인사가 났다.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됐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2022-01-25 13:51
  •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01-25 11:09
  •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우수 검사 다수 배치 이번 인사에서는 3월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배치될 검사도 정해진다....
    2022-01-24 17:06
  • 코로나19ㆍ보이콧 겹쳐...베이징올림픽 후원사 딜레마
    코로나19ㆍ보이콧 겹쳐...베이징올림픽 후원사 딜레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인권탄압 문제가 겹치며 국제사회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자카드, 프록터앤드갬블(P&G), 코카콜라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후원기업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비자카드는 올림픽 개최 100일 전부터...
    2022-01-24 14:20
  •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이어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열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 대해선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2022-01-17 15:33
  • 이재명 “학교 운동부 살리겠다…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이재명 “학교 운동부 살리겠다…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스포츠 현장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다소 부족했다”며 “학생 선수들이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누리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는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2022-01-14 11:10
  •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최근 공수처는 언론계와 정치권, 자체 인사위원회ㆍ수사심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검사들은 이 논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의견부터,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성적 의견까지 폭넓게 내놓았다. 특히 각종 의혹이 나왔을 때 원론적인 해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며...
    2022-01-11 20:31
  • 배은심 여사 영결식 엄수…“생일에 아들 이한열 곁으로”
    배은심 여사 영결식 엄수…“생일에 아들 이한열 곁으로”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빈소가 차려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했다. 이날은 배은심 여사의 여든세 번째 음력 생일로 영정 앞에는 고인을 위한 생일 케이크가 놓였다. 고인을 위한 마지막 제를 지낸 유족과 장례위원회는 영결식이 예정된 5·18 민주광장으로 유해를 운구했다. 배은심 여사는 영결식에...
    2022-01-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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