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랑인 단속부터 수용,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참석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월성 원전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며 "연이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건 아직 처벌할 만한 증거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이투데이는 이달 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인 ‘K칩스법’을 발의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무소속)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칩4동맹은 ‘기회’...‘반도체 공급망 협의기구’ 강조해야
―한국이 칩4동맹 예비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내걸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나....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자유와 인권,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정보위는 규제기업으로서 안전한 활용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
아울러 교보생명은 이사회 내 위원회 하나로 지속가능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경영 활동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업 부서장이 주축이 되는 ESG실무협의회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ESG 경영 활동, ESG 공시를 포함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ESG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이용수 할머니는 15일 위안부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나”라며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감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 할머니는 추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이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에게 유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31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 할머니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다. 이후 2012년 12월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앞서 법무부는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명단 발표는 한동훈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다.
애초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함께 사면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경제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며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이 전...
또한, ESG 위원회를 비롯해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 신설하고 위원회를 뒷받침할 ESG 경영팀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ESG 경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박해식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의장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며 "ESG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산하 기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은 2022년 7월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의견 수렴 후, 2022년 말 확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즉, 지속가능성 ‘일반 요구사항’인 S1과 ‘기후 요구사항’인 S2, 두 가지 공시 요구기준이다. 기업 내 횡령, 안전사고, 각종 환경 관련 이슈들이 끊이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최근 공군 병영혁신 자문위원회위원직을 사퇴했다. 임 소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대체 우리 군의 무엇이 달라졌는지, 1년 동안 저는 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자문위원직을 사퇴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과거 인권을 ‘롸이츠 오브 맨(Rights of man)’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휴먼 롸이츠(Human Rights)’라고 한다. 백래시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때도 있지만 사회는 어쨌든 (성평등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향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화계에는 여전히 성 불평등이 있다고 짚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한국영화 성평등...
또 지난 4월, 9년 만에 개최된 한·미 FTA 노동위원회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노동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황준석 무역협회 연구원은 “무역협정이나 국내법을 통해 노동 이슈에 대한 통상 쟁점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노동이슈, 노동 관련 국제협약 미이행, FTA 상 노동규정의 미이행 등 국내법상 의무위반뿐만 아니라 노동...
한편 공군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