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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이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판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12-18 06:00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덧붙였다. 또...

2020-12-16 09:07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SNSㆍ커뮤니티ㆍ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말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2020-12-10 11:46
대중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태평양억지구상’에 2조4000억 투입

이번 예산안을 토대로 국방부 장관은 내년 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WP는 “이번 억지구상의 예산은 수년 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고서에서 의원들은 2022 회계연도에 구상 자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2020-12-07 08:38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해 판사들에 대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수집ㆍ활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

2020-11-24 20:39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2020-11-24 19:29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발표한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보고서에서 △그린 뉴 트레이드 등장 △디지털 무역 전쟁 본격화 △안보ㆍ노동ㆍ인권의 통상 쟁점화 등 통상의 3대 축을 필두로 △미니 딜(Mini Deal) 부상 △미ㆍ중 분쟁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 조치의 강화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등을 2021년 7대 통상 이슈로 선정했다....

2020-11-22 11:00
정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국민 인권보장 수준 향상"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심의 준비,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등과 관련한 기본 절차, 국가의 노력 의무 등도 법률로 규정한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에는 경영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2020-11-17 17:18
[사설] 바이드노믹스 통상 변화, 정부·기업 철저 대비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이 당선 때 미국 경기 반등에 따른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0.6∼2.2%포인트(p), 경제성장률(GDP)은 0.1∼0.4%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가 약해지고,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행으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드노믹스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증세와, 환경 및 기후를...

2020-11-09 17:57
[바이든 당선] "통상 불확실성 줄고, 글로벌 교역량 늘 것… 대중 견제 기조는 유지"

'B.I.D.E.N'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정리했다. 바이든 당선으로 △통상분야 동맹국 연대 요구(Bond with Allies)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달러화 가치 하락(Dollar decline) △친환경 산업 성장(Eco-friendly Growth) △대북전략 변화...

2020-11-08 13:18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5편 선정…YTN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최우수상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3부작은 인권유린으로 악명을 떨친 ‘형제복지원 사건’을 그 뒤에 감춰진 정치ㆍ경제적 구조를 통해 재조명했다. 피해자 심층 인터뷰 및 당시의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추적을 통해 확보된 자료 등을 근거로 대규모 수용시설의 족벌경영과 세습 문제 등 구조적 부조리를 고발해 사건...

2020-11-01 16:20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코트라, 경제ㆍ산업ㆍ통상 정책별 비교 보고서 발간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VS 바이든 미국 중심주의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관련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자국 경제에 영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나...

2020-10-27 06:00
[2020 국감] 출연연 직원 10명 중 1명 “매일 갑질 시달려”

갑질은 인권이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능률을 저하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의뢰해 2018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시행했고 2018년 11월 14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총 3207명(기관별 평균 응답률 18.4%)이 응답했고, 조사...

2020-10-20 08:49
[노인빈곤 보고서④] 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를 보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노인’을 선택한 비율은 13.1%나 됐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이 비율(25.7%)이 높았다. 노인들 스스로 본인을 차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대로 다른...

2020-10-19 05:00
효성그룹 3개 계열사, 'ESG 평가'서 A+ 등급

사회 부문에서는 공정거래법, 반부패, 보안 등 준법과 인권경영을 위한 교육을 전사적으로 확대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회 산하 투명경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사업보고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배당과 이사회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앞으로 ESG 개선을 위해...

2020-10-15 11:14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사실상 불가능…갈등 장기화 대비해야"

1단계 합의 체결 이후에도 미ㆍ중 갈등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악재 외에도 화웨이 제재, 홍콩 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틱톡과 위챗 퇴출, 상호 영사관 폐쇄 등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로까지 확산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은 전방위적인 미ㆍ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중국 원자재 수출 감소 △화웨이 등 중국기업과의 거래 여부 △중국...

2020-10-11 11:00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② 미국, 75년 만에 가장 위협적인 적과 직면

씨티그룹의 류리강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등은 6월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부작용이 발생해 공급망 검토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일례로 팬데믹 동안 마스크 등 의료용품에 발생한 대량의 공급 부족 사태는 필수적인 공급망이 국내에 남아 있어야 함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중국의...

2020-10-01 07:00
“다 ‘졸업’ 시켰다더니”…중국, 위구르서 수용소 투자 지속

ASPI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61개 수용소서 새로운 건설 징후” 위구르족·무슬림 소수 민족 감금 시설…올해도 14곳서 건설 中 중국이 인권 탄압 의혹을 받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수용소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슬람교도가 많은 해당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를 두고,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할...

2020-09-24 17:39
넥센타이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첫 발간

이번 보고서는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윤리 경영, 리스크 관리, 노동 및 인권, 환경ㆍ안전 및 보건 등에 대한 성과를 중점적으로 공개한 넥센타이어의 첫 CSR 보고서다. 특히, 천연고무 구매에 대한 CSR 정책 강화,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회사 측은 이번...

2020-09-02 10:06
일동제약, 휴먼아시아 누적기부액 1억 원 돌파

아시아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캠페인, 교육 훈련, 출판 및 보고서 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동제약은 국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2013년부터 휴먼아시아를 통해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시아 인권 포럼 후원, 아동 교육 지원 사업 등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물론,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매칭 그랜트’...

2020-08-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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