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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2023-09-26 16:31
  •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2023-09-19 06:37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22년 5월이다.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2023-09-19 05: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턴 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2023-09-18 16:02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9-09 08:00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여객사업자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2023-08-23 15:58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8-12 08:0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1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발제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 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08-10 14:1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영설지재(詠雪之才)/트로피 남편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사람 노릇 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독립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에 이바지한 사회운동가다. 가정법원설립 청원, 호주제 폐지 운동, 동성동본 결혼 가능 운동 등을 직접 주도하며 당시 전국에 만연해있던 유교 질서에서 비롯된 성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많은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3차 가족법 개정 직후 한...
    2023-08-10 05:00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2023-08-05 08:00
  •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교육자의 인권보다 결코 우선될 수는 없다. 교육 현장이 무너지면 나라 미래 없어 대중은 학교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항의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이를 딱히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다. 거친 언행을 보이며 학생과 선생님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학생을 따끔히 훈계하고 통제하는 순간 학부모의 또 다른 폭언과 변호사를 대동한...
    2023-08-01 05:00
  •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찰독재탄압위)·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는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등을 통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잦은 심경 변화에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허위진술을 강요한 셈”이라면서...
    2023-07-31 11:16
  •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서 물어보는 변호사와 같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학부모로부터도 보호해주었어야 한다. 교사 한 명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사람과 제도로부터 상처받은 선생님은 왜 해도 들지 않는 교실 안 창고에서 스스로 영혼의 해방을 선사했을까? 이 일이 묻히지 않고...
    2023-07-25 05:00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임이랑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불응하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아이를 세게 지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기 때문”이라며 “어떤 문제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교육당국에서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2023-07-20 16:00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7-15 08:00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사직 후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한 이 씨는 언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심정을 밝혔는데, 수사 담당 검사는 대검찰청의 지시를 받고 이 씨와 A 수사관을 긴급구속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언론에 폭로하지 않았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사건 외에도 진실화해위는 ‘서울대 국사학과...
    2023-07-06 15:42
  • 뉴욕, 채용·승진 결정 시 AI 사용 규제 법안 마련
    뉴욕, 채용·승진 결정 시 AI 사용 규제 법안 마련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AI 관련 인권 보호 지침인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고용주 측에서는 NYC 144가 잠재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실제로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린 코넬 변호사는 “미 전역의 입법자들과 산업 단체들이 뉴욕을 미래 기술 규제의 시험 사례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06 14:15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강화할 안(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범죄 피해자는...
    2023-07-02 11:29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역도 선수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권익위원장 및 차관·차관급...
    2023-06-29 12:03
  •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2023-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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